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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은 안전할까?

opengirok 2011. 7. 5. 16:00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총리실을 주축으로 방사능 대비 TF를 꾸렸습니다. TF에서는 이후 방사능문제와 관련해서 기상정보와 식품정보 등을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 TF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청구한 날짜인 6월 17일까지 개최된 회의의 회의자료입니다. 2차~6차 회의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 6차 회의 자료를 보니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안)>가 있네요. 국내에 있는 원전의 안전도를 점검한 것인데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점검대상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원전과 연구로 핵주기 시설이구요. <지진발생 → 대형 해일 → 전력 차단 → 대형 원전사고>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6개 분야 27개 항목별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진에 의한 구조물 안정성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진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5건의 개선사항(단기 3건, 중장기 2건) 도출

 ① 일정규모(0.18g)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정지 하도록 설비 개선(전 원전, ‘12년 완료)
 ② 원자로 정지계통, 잔열제거계통 등 안전정지 유지계통의 내진성능을 재평가하여 신형원전 설계지진(0.3g) 수준으로 설비 보강(전 원전, ‘14년 완료)
 ③ 국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연구 수행(‘12년 완료)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해일 발생을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4건의 개선사항(단기 2건, 중장기 2건) 도출

 ① 해일에 대한 안전 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원전의 해안방벽을 높여 타 원전의 부지높이 수준(10m)으로 증축(고리 원전, ‘12년 상반기 )
 ② 비상전력계통* 및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구조물에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전 원전, ‘14년 완료)
    * 비상디젤발전기,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축전지 등
    **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냉각해수 취수계통 등
 ③ 국내 발생 가능한 최대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12년 완료)



침수발생시 전력 및 냉각 계통의 건전성

□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해일로 원전부지가 침수되고 다수 호기에서 동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11건의 개선사항(단기 5건, 중장기 6건) 도출
 
 ① 침수로 인해 외부전력은 물론 비상전력 공급까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차량장착 이동형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를 침수에 안전한 위치에 부지별 1대씩 확보(전 원전, ‘14년 완료)
 ②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계통 기능 상실에 대비하여 소방차 등을 이용한 냉각수 보충방안* 마련(전 원전, ‘11년 완료)
    * 외부에서 냉각계통에 소방수 투입이 가능하도록 연결부위 설치 등
 ③ 다수호기 고장을 고려하여 대체비상디젤발전기의 설계기준* 개선(전 원전, 14년 완료)
    *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용량 조정, 비상디젤발전기와 대체비상디젤발전기 간의 냉각방식 이원화(공냉?수냉), 장기정전 대비 연료공급 용량(최소1일) 확보 등



중대사고 대응

□ 모든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원자로의 핵연료가 용융되는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6건의 개선사항(단기 4건, 중장기 2건) 도출

 ① 수소폭발 방지용 최신 피동형 수소제거설비를 추가 설치(전 원전, ‘13년 완료)
  - 실시간 수소농도 감시기 설치(울진 1?2 및 월성1~4, ‘15년 완료)
 ② 중대사고시 격납건물내 과도한 압력 상승 예방을 위한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전 원전, ‘15년 완료)
 ③ 원전 1?2차측 원자로 비상 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전 원전, ‘15년 완료)
 ④ 중대사고시 운전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현행 2년간 8시간 → 연간 10시간 이상 / 전 원전, 즉시 적용)



비상 대응 및 비상 진료 체계

□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최악의 방사능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1건의 개선사항(단기 7건, 중장기 4건) 도출

 ① 원전 인근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약품(요오드화 칼륨)과 방독면은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적정량을 추가 확보(‘12년 완료)
  - (요오드화 칼륨) 現 12만명분→50만명분 / (방독면) 現 6만개→48만개
    ※ (확보 기준) 現 원전주변 10km 인구수 → 원전주변 16km 인구수
 ② 다수호기 동시 비상에 대비한 비상대응조직 구성, 해일 규모를 반영한 비상발령 기준 등을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11년 완료)
 ③ 비상상황 장기화에 대비, 원전사고 수습용 방호복, 방독면 필터, 방사선계측장비 등을 현행보다 200% 이상 추가 확보(‘12년 완료)


이러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까지 약 1조 44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이 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규모의 지진 및 해일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 운전중인 고리 1호기 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구요. 

이와 함께 환경방사능 감시망을 확충하고 방사선방호약품 및 방독면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이 요청하는 경우 원전안전검사시 참관을 허용하는 등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더 사이언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안전문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원전사고는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재앙이니까요. 

하지만 원전 사고 직후 우리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해 불안해 자구책으로 각종 정보를 공유한 국민들의 입을 막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럴때 정부가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불안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는 국민불안함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 전체에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검사결과 역시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공개받은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