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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부대 가혹행위 사고 및 조치현황 살펴보니

opengirok 2011. 7. 8. 15:48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군대 내 가혹행위 문제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폭력과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대부분의 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의경부대 역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의경 부대의 폭력은 수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SBS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해 조승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전의경 부대 내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 살펴봤습니다. 

2008년~2010년 7월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결과인데요. 
2008년에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총 183건입니다. 이 중 자살이 6건, 자해가 3건, 구타기혹이 93건, 복무이탈 68건, 대인사고가 13건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는 형사입건 73건, 징계 87건, 기타 23건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 현황은 52건으로 이 중 자살이 2건, 구타 및 가혹행위가 31건, 복무이탈이 13건, 대인사고가 6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형사입건 35건, 징계 13건, 기타 4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사고 현황 및 사건사고 이후 사후조치>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재발방지대책도 밝혔는데요. 

구타 및 가혹행위(성추행 등) 등 인권침해 행위 및 구타예방을 위한 정훈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장난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 야기행위를 절대엄금하고 성추행예방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또한 가혹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지역(근무초소, 보일러실, 화장실, 식당, 창고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성추행 등)자는 원인과 피해정도, 처벌의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한다고 합니다. 이를 방조한 대원도 이에 준하는 엄중조치를 취하고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축소, 은폐하거나 왜곡한 지휘요원 역시 사법조치를 취하거나 징계 하는 등 엄중하게 문책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부대원 전체 및 해당소대원을 교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원들에게 심층적 신상면담으로 부대 부적응 원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국에 여경상담관 19명을 배치하고, 무용치료 등 심리치료방법을 사용해 전의경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타 대원과의 단합과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며칠 전 경찰청은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성과 보고회”를 열어 전의경 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올해 초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대책을 내놓은 이후 가혹행위 신고 및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하는 노력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성과를 가지고 뿌리깊은 문제였던 가혹행위가 사라졌다고 자축하는 것은 섣부른 평가라고 여겨집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 보다는 감춰져있는 것이 더욱 많고, 그럴수록 더욱 그 상처와 피해는 깊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혹행위가 없는 군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일선 부대에서도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가혹행위 와 폭력이 근절되었다는 선언과 자축은 그것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문화적으로 정착 되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