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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저출산전략 연구자료가 국가기밀이라고?

opengirok 2011. 7. 12. 16:14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이 것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집행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결산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위해 발간된 것인데요. 

이 중에 보니 대통령실의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니 예산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한 부분, 투명하지 못한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회계년도 대통령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대통령실은 2010년에 ‘국정평가관리’사업을 통해 2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총 17억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구개발비로 수행한 정책연구용약의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의 정책연구개발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집행된되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경우 2010년을 비롯해 종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행한 연구용역 대부분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대통령의 의사결정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되는 내부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현장 중심적인 이념 갈등 완화방안’, ‘잘못 풀어진 규제 제도개선 연구’, ‘적정인구와 저출산 전략에 대한 연구’ 등 주제의 성격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공동이용을 통해 유사과제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그것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등을 들어 모두 비공개를 하는 것이죠. 

내용과 상관없이 덮어놓고 비공개하겠다는 불통정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대통령실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이 밖에도 대통령실의 예산중에는 집행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용된 것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건설비로 5억을 편성하고 있었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가 대통령실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전체적 조정은 의미가 없고, 현재의 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운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등의 축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5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방 컨텐츠 보강사업은 당초 13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천안함 사태 발생 및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의 이유로 홍보부스 보강사업에 1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11억 8900만원(90%)이 불용되었습다. 또한 서울시에 사랑방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탁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비를 전액 지출하기로 함에 따라 2억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사례들은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방비로 추진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침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가용재원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서도 부적정하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효자동 사랑방 조감도



마지막으로 경호훈련원 신축부지의 활용이 미흡한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호처는 2007년,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사업비 1950억원을 투자하는 경호훈련원 신축사업을 추진해 2008년에 토지개발비 및 건설비로 412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본연의 업무인 경호업무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기로 한 경호종합훈련원 신축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부지 236만여 ㎡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다른부처에 관리전환되거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인계하지 않은 채 경호처가 계속 보유하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훈련원 신축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부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을 너무 펑펑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사업 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산과다책정은 정말 예산이 쓰여야 하는곳에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을 통한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연구용역자료도 심지어 땅도, 예산도 제 손에 움켜쥐고만 있지요.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것들 모두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이 적절했다 평가받으려면 우선 이점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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