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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중앙부처 뇌물수수현황 살펴보니

중앙부처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19개 기관에 청구를 했는데요.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2011년 8월 4일 현재동안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날짜, 해당자 직급, 비위내용, 징계내용, 징계사유, 징계처분일 등 포함바랍니다.


이 중 16개 기관은 공개/부분공개를 했고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를 했는데요. 이의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는 바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결정통지 검토중에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금품수수

뇌물수수

청렴의무위반

고용노동부

 

9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없음 

교과부

 

 

1

 

국민권익위원회

 

 

 

3

국방부

내용 없음

금융위원회

 

 

1

 

기획재정부

 

 

 

2

농림부

12

 

 

 

문광부

내용 없음

방통위

1

 

 

 

법무부

1

1

16

 

외통부

 

 

 

 

통일부

 

 

2

 

특임장관실

내용 없음

행안부

내용 없음

환경부

 

 

3

 

보건복지부

 

3

 

 

국토해양부

비공개 - 이의신청 처리 중

지식경제부

비공개 - 이의신청 처리 중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법무부입니다. 총 18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림부로 12건입니다.

기관유형별 부패유형

중앙행정기관의 주된 부패유형이 ‘뇌물향응수수’라고 하더라구요.

국민권익위원에서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비위면직자 중 뇌물 향응 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기관의 특성상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 공무원 부패 살펴보니 주로 뇌물향응수수와 공금횡령!

정보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 외에도 다양한 비위현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공개한 두곳이 마저 공개하고 나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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