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 익산이 제일 높아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9년 성폭력 범죄는 총 16,156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루에 44.3건 한 시간에 1.8건의 성폭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검찰청은 2010년 범죄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성폭력 범죄에 관한 부분에서는 성폭력 범죄들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대검찰청의 통계 분석들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 하면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쉬운데요,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익산이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의 뒤로는 전주, 시흥이 각각 성폭력 발생비율에서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김천, 용인, 포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생시간은 밤 8시부터 새벽 3시 59분에 이르는 밤 시간대에 전체 성폭력 범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8%가 집중되어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 중 소년범의 수가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2009년 전체 성폭력범 13,761 명중에 11.4%에 달하는 1,574명이 소년범 이었습니다. 소년범들로 인한 성폭력 범죄는 우발성과 호기심이 주된 범행동기였습니다.

최근 두 가지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강용석 의원 사건과 고려대 의대생들의 동료 성추행 사건입니다.

강용석 의원의 경우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제명안은 찬성 111, 반대 134로 부결되고 30일 국회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안이 의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누가 강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며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인사들의 작태가 가관입니다.

고려대 의대생들의 동료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과 사회의 비판과 출교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 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판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한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방도 단속 및 감시도 그리고 처벌도 모두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위의 두 사건이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0_성폭력(45-5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