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인지 및 증지는 비리의 온상?

 

수입인지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패사건은 이미 수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적이 있다(사진: YTN)

재산권의 증명 등을 할 때 과세나 각종 수수료, 벌금을 징수하고 할 때 쓰이는 수입인지나 증지, 모두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이런 수입인지 및 증지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입인지, 증지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등 비리 및 국민불편 민원 지속 제기” 되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입인지와 증지 납부제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부패·비리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사례1> △△직원이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9억6690만원어치의 인지가 훼손되었고 이중 약3260만원 상당의 인지 재사용 적발 후 징계회부(MBC TV2011.4.2/SBS TV2011.4.1/ 경향신문2011.4.27/ 서울신문2011.4.2/ 중앙일보 2011.4.2등)
 

<사례2> 서울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표를 훼손해 500여만원을 횡령 (뉴시스 2011.2.3)


〈사례3〉△△△구청 기능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아시아경제 2009.10.24)


〈사례4〉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000원권 수입증지에 0을 덧붙여 1만원권 고액증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해 민원인들에게 위조한 수입증지 4억5900만원어치를 판매해 그가운데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11.7.5 매일신문)


<사례5> 온라인상 “수입인지” 불법거래 사례 - 울산지검 특수부는 장물인 인지와 증지를 취득한 혐의로(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최근 2-3년사이 수입인지와 증지를 상습적으로 불법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혐의이며 이는 울산지법 직원의 인지와 증지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소송서류에 새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지 않은 새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로 바꿔치고 새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경상일보 2011.6.27)


<사례6> 수입증지 부착시 소인 미이행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수리 신청건에 대하여 1만원권 70장의 수입증지 중 소인 일부 미실시  (△△광역시 ○○구청, 권익위 실태조사 )


<사례7> 수입증지 소인지워 다시 판 공무원 구속 - 지난 84년 4월부터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인 시 체육관 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응시원서에 붙여 사용한 1천원짜리 수입증지 1천2백여장을 떼서 소인을 지운 뒤 다시팔아 모두 부당이득을 취함  (연합뉴스 1991.4.15)


<사례8> 인지대금 가로챈 구청 공무원 구속 - K씨는 2006.10월 ○○구청 교통행정과 근무하면서 자동차등록관련 신청서에서 수입증지가 붙어있는 부분을 찢은 뒤 물에 넣어 증지를 떼어냈고, S씨는 의뢰인에게서 증지대금을 증지대금을 받은 뒤 이 증지를 사용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이들은 7대3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눴으며, K씨는 자체감사 시작되자 S씨에게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하라. 대포폰을 구해줄테니 연락하지 말라”며 증거인멸도 시도 (연합뉴스 2009.12.17.)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인지와 증지의 훼손과 위조를 이용한 공무원 부태사건이 빈번한 것을 근거로 현행되고 있는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결제와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이용한 납부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표 형식으로 생겼던 정부수입인자와 지자체 수입증지들. 차후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도 꽤 큰 규모의 부패와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패를 막기위해 문제가 있는 제도들은 개선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이 고안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아닐까요? 

권고문(2011.8.22.수입인(증)지등 각종 수수료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