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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투표 예산 181억 2천만원 사용하고도 무상급식은 여전히 표류중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환하게 웃고있는 오세훈 전 시장. 시민들의 우려스러운 표정과는 대조적이다(사진: 오마이뉴스)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는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유효 투표율인 33%에 한참 못 미치며 개표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민투표에 사용된 총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집행내역에 관해서는 자치구들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예산정산 후 공개가 가능하다며 주민투표 관련 세출 예산만을 공개했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서울시 사용예산은 총 181억 2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약 159억6천만원은 각 자치구 선관위 집행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21억원은 구배정 예산으로 6천 1백만원은 시집행 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구 집행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급량비와 여비입니다. 급량비로는 약 9억 3천만원 가량이, 여비로는 약 4억 4천 9백만원 가량이 지출 되었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선관위에 159억 6천만원 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이중 21억원을 시 선관위가, 138억원 가량을 구 선관위가 예산으로 받아 집행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 주민투표 직후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을 위한 695억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사용된 예산은 서울시 예비비로 약 181억원입니다. 이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 695억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제는 큰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치른 명분조차 무색합니다.

시민들은 절대다수가 주민투표에 불참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온 국민 앞에 표출했습니다. 헌데 서울시는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해 어차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5년간 채무가 1조 1462억에서 3조 8177억으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모두 어디에 간 것일까요? 한강위에 둥둥 떠 있을까요? 서울을 홍보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전광판에 붙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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