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삼년간 중간해약 2,183건?!

하루노동으로 먹고 살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이들은 빚이나 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해 저금이라는 것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빚밖에 물려줄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빈곤은 되물림 됩니다. 그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 참가자가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3년.  

▶ 신청대상자
1.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자산 및 소득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
▣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10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 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 및 보호자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꿈나래 통장>
- 참가자가 5년/7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통장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
①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99. 1. 1 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
-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아동 연령기준일 : 1999. 1. 1 이후 출생아동)
▣ 「꿈나래통장」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 사업 참가자("희망키움통장" 및 "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 및 보호자 등)

잘만 시행된다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연도별약정자 및 중도포기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만5천374명이 가입하였고 이중 830명이 중도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나래통장의 경우도 3년간 총 1만5천178명이 가입했고 이중 1천 353명이 주도포기하였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9년에는 그만큼 가입자도 많았고, 중도포기자도 많았습니다.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대비해서 가입자도 절반이상 줄었고 중도포기자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엔 11월 현재까지 가입자도 현저히 줄었고 중도포기자는 한명도 없었네요.

시행된지 이제 3년째,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간포기자들도 생겨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보완하고 고쳐야 할 것들도 찾아야 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도, 꿈나래 통장도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저 빚않고만 살아도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 진짜 희망, 진짜 꿈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