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정보, 꼼꼼하게 정보공개청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2일을 기억하자."
"나라를 잃은 심정과 같다."
" 나라를 팔아먹은 FTA비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자."
" 한나라당의 날치기처리는 라면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다."

인터넷, 뉴스, 신문이 온통 FTA이야기입니다. 바로 어제 한나라당이 FTA비준동의안을 날치기처리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명동으로 모였습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가하면  전투경찰과 대치하면서  몇몇 시민들은 연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하누 여당과 시민단체, 또 많은 시민들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 서비스업, 의료, 교육, 문화, 저작권 등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잃을 것들이 더 많다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꼭 반대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염려와 요구들을  무시한채 바로 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라면끓이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에 날치기로 통과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미 FTA 의  협상과정과 용역, 광고비 등에 대해 문제제기해왔습니다.
한미 FTA 관련한 정보들을 대부분 외교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국가중대정책이기 때문에 엄청난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공개받았던 자료들, 여러분과 공유했던 내용들을 몇가지 다시 이야기 해봅니다.


▶ 정보공개센터가 한미 FTA 재협상 절차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을 때 반드시 개최했어야 하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서 회의록에 대해서 비공개하고, 민변에서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재협상 합의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에도 양국의 신뢰와 국익을 근거로 합의요지는 대외비에 속한다며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관련글 : 실패한 한미 FTA 재협상, 과연 준비는 했었나?

▶ 또 한미FTA관련 홍보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홍보비는 총 175억 3400만원 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용한 홍보비는 총 44억 1200만원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에서도 한미 FTA 관련 방송을 제작하는데 4억 6182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2006년 부터 2011년 올해 2월까지 한미 FTA와 관련된 홍보비는 총 224억 782만 4000원 이었습니다.

관련글 :  한미 FTA 홍보비 무려 224억원?!

 ▶ FTA 관련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한미, 한EU FTA에 관련된 연구용역에 관해 조사
(공개-비공개 되는 비율, 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연구비용)을 조사( 연구용역 포털 프리즘/ https://www.prism.go.kr)해보니
정부부처들에서 추진한 한미 FTA와 한EU FTA에 관한 연구용역들은 2005년 부터 20010년 사이에 진행된 79건( 연구 비용의 합계는 약 24억원) 중 13개의 연구용역을 제외하곤 모두 원문을 비공개 하고 있었습니다. (약 84%가 비공개)

관련글 : 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

▶ 외통부의 한미FTA관련 생산문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는  FTA정책기획과의 경우 2006년 총 845건의 문서를 생산했는데 공개로 분류된 문건은 44건에 불과했고 부분공개 1건과 800건 비공개로 약 94.7%가 비공개였습니다. FTA이행과 에서는 117개 기록정보를 생산했는데 각각 공개 11건, 부분공개 7건, 비공개 99건으로 비공개율이 90%입니다. 상황은 모두 비슷합니다. FTA협상총괄과에서는 비공개율 70.1% FTA상품과에서는 비공개율 90.7%, FTA서비스투자과의 경우 비공개율 92.6%, FTA무역규범과에서는 비공개율 9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글 : 외통부 FTA국, 한미 FTA 협상중이던 2006년 생산문서 91.6% 비공개

4분만에 통과된 한미FTA비준안 처리,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한·미 FTA에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가요? 한미FTA 체결로 위협받는 국민들의 삶,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걱정과 한숨이 보이지 않나요?

꼼꼼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한미FTA에 관련된, 정부가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히 밝혀 내겠습니다. 한미FTA비준안동의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한미FTA만이 한국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1%의 독점권력들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