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북촌(北村)? 부촌(富村)!에 점점 더 쏠리는 세금!

opengirok 2012. 2. 8. 16:26


사진출처: 한국구석구석 홈페이지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 안에서도 이곳에 가면 잠시 가슴이 트입니다. 종로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은 몇 남지 않은 서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한옥을 더욱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상을 받기도 하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이후 북촌은 부유층들의 새로운 투자 장소가 된지 오래입니다.

2009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출된 항목별 금액, 가구 수,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많은 가구들이 북촌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한옥수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선 아무 조건 없이 보조금 최대 6천만원 그리고 무이자 융자금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며 그 지원 가구 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올 해 서울시는 민간융자금에 예산을 2011년에 비해 약 4억원 이상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속 성장이 이루어진 만큼 우리만의 전통적인 것이 사라져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북촌 한옥마을은 하나의 작은 희망 일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북촌한옥마을을 살리고 전통적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그 소유주들이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북촌에 한옥 수선에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보단 사전 혹은 사후에 좀 더 제한적인 조건을 달고 지원하는 신중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