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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최시중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로 지출되었는데 가장 빈번했던 장소는 조선호텔, 롯데호텔, 일식당 어부가였다(사진: 프레시안, 최형락)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7일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고 있는데 왜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냐구요? 홈페이지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간단한 목적과 금액만 적혀있고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현금을 사용했는지, 카드를 사용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최시중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용목적과 장소, 대상 및 인원수, 카드 또는 현금 결제 여부를 포함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분공개결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장소 및 대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6호(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카드 및 현찰 사용여부와 사용처, 사용대상의 수 또는 참석인원의 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에 포함 될 수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장소를 포함한 새로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왔습니다. 덧붙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카드로만 결제하고,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참석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쓰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반영한 것인데요, 수상한 점은 2년 간 업무추진비 중에 사용금액이 50만원이 넘는 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48~49만원 대로 결제가 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 조선호텔과 롯데호텔, 어부가 같은 고급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1년 동안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중복결제된 내역. 50만원 이상이 되면 참석한 대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2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50만원 이상이 지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결제된 적은 많다.

 

더군다나 더욱 의혹스러운 부분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결제가 두 번씩 중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최시중 위원장이 간담회를 주로 가졌던 어부가, 롯데호텔, 조선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중복결제를 한 금액을 합치면 모두 50만원을 초과하고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참석자와 참석자 수를 밝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은폐는 권력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에는 의심과 의혹을 만듭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호텔과 고급식당에서 그 많은 간담회를 열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접대한 걸까요. 혹시 측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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