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바꿈>원자력안전위원회,3개월 운영에 200억넘게 써?!

 

<탈바꿈위원회,핵마피아들의 꼼수를 밝힌다.>

 1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 유출의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수입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서울시 노원구와 부산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방사능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잦은 고장과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하니까 걱정말라, 원자력처럼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며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로 짓겠다고 합니다. 
핵폐기물과 발전소의 운영관리, 수명을 다한 발전소의 처리, 환경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경제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핵에너지인데도 말입니다.  

원자력에너지와 핵발전소에 대한과 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고
어디에 어떤 정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 학계 등 핵마피아들의 정보독점이,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발전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와 핵에너지정책은 단순히 집앞에 도로를 새로 까는 정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에서 '탈바꿈위원회'(탈핵으로 바꾸는 꿈)를 만들었습니다.
핵에너지와 핵발전소의 감춰진 정보와 핵마피아들의 꼼수를 밝히고자 합니다.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월계동방사능대책위, 김익중 교수 등 탈핵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탈바꿈 위원회는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들과 일반시민들께도
활짝 열려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2011년 11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원자력안전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하고, 테러 등의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을 보호하며, 방사선 비상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이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임무라고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가 핵발전소의 사고와 방사능유출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몇차례 발생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작동사고들을 보면서 다시한번 후쿠시마를 재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런 불안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계동방사능유출사고, 부산방사능 유출사고 등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핵발전소의 존재 자체가 공포인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거냐는 문제제기들도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이후 기관운영경비 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구 분	‘11.11월	‘11.12월	‘12.1월	비고
인건비	307,307	427,962	511,863	공무원 및 비공무원급여 등
기본경비	936,986	1,428,981	473,810	기관 운영경비 및 출장여비 등
주요사업비	2,057,000	2,096,000	13,702,000	산하기관 정부출연금 및 IAEA등 국제분담금
합 계	3,301,293	3,952,943	14,687,673

세달 동안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경비에 대해 청구해 보니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의 운영경비가 21,941,909(천원) 이었습니다. 출범이후 3개월동안 2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활동게시판만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듯도 합니다.  알림마당에서는 곧 있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와 각 발전소의 안전점검실시, 원자력협력세미나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구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핵발전소의 고장사고, 핵발전소의 설비 납품비리등에는
아무 문제 없다며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옹호만 해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핵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핵발전소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비리와 꼼수를 밝히는 것입니다.  핵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고 제대로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더이상 원자력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원자력에너지= 행복에너지'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