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전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12년 동안 150억 지원

지자체의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여전합니다. 
전직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와 전직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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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000년 ~ 2012년 동안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의 예산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의정회에 112억여원, 행정동우회에 44억여원이 집행 및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정회비를 먼저 살펴볼까요?

<의정회 지원현황 (단위 : 만원)>

지역	존재/ 지원여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18,043	18,101	21,127	16,383	20,780	19,898	20,270	19,107	19,670	18,785	20,985	14,935	14,935
부산		271	20,000	2,000	3,000	2,940	5,000	5,000	5,000	4,850	4,850	4,750	4,750	7,000
인천		3,500	3,500	3,500	4,000	4,000	3,996	4,000	7,000	5,000	4,750	5,000	4,432	2,790
대전		2,000	3,000	3,000	2,661	3,000	3,000	3,035	3,035	3,035	2,274	2,850	2,831	2,831
광주		-	-	-	-	1,000	-	-	-	-	-	-	-	-
대구	0/*	2,540	3,200	3,460	3,000	3,000	2,850	-	-	2,850	2,850	2,850	3,000	5,000
울산		-	-	-	-	-	-	-	-	-	-	-	-	-
경기		6,000	7,000	15,000	15,000	15,000	15,000	18,000	18,000	18,000	16,300	16,061	18,000	15,000
강원		4,500	4,500	4,500	6,000	7,200	14,500	15,900	10,000	15,400	15,000	16,500	17,000	5,600
충남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충북	0/*	3,000	3,500	4,000	4,000	4,000	-	-	-	-	-	-	-	-
전남		3,000	3,000	5,000	3,000	2,700	3,000	4,000	4,000	4,000	5,000	5,000	-	-
전북		6,245	5,000	5,100	5,800	5,684	5,741	5,798	5,510	5,000	5,000	5,400	1,600	1,600
경남		3,800	4,000	5,000	3,000	4,000	4,000	4,000	4,000	2,700	4,000	5,000	5,000	5,000
경북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7,500	7,500	7,500	7,000	7,500	7,500
제주		2,000	3,500	3,500	1,900	3,030	5,000	5,000	5,000	4,000	4,000	3,600	4,000	4,000
합계		62,899	86,301	83,187	75,744	84,334	90,985	96,503	92,152	96,005	94,309	98,996	87,048	75,256

16개 지자체 중 그동안 소속 의정회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한 곳은 서울특별시입니다. 24억 3천여만원을 집행했네요. 그 다음은 경기도로 19억 2천여만원입니다.

2012년 올해 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구요.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로 경기도보다 65만원 적은 1억 49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그동안 의정회비 지원이 한푼도 없어 0원을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04년에 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고요. 2004년까지는 연간 4천만원을 지원하다 2005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전라남도도 2011년부터는 의정회 지원이 중단되었네요.

지자체의 의정회 지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2004년 대법원은 서초구의 의정회 지원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구요.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관련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원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의정회는 전직의원의 친목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년 수억원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집행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동우회입니다.
행정동우회는 전직 지방공무원의 모임으로 의정회와 마찬가지로 친목모임입니다.

<행정동우회 지원현황 (단위 : 만원)>

지역	존재/ 지원여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	-	-	-	-	-	-	-	-	-	-	-	5,100
인천		980	2,000	6,000	4,000	5,000	6,400	6,400	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대전		400	1,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700	3,600	3,800	3,800	3,800
광주		-	200	1,000	900	2,500	1,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미정
부산		2,000	3,000	3,000	3,000	3,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500	5,500	5,500
대구		-	700	700	700		665	500	500	1,000	2,000	3,000	3,500	4,000
울산	0/*	-	-	500	-	-	-	-	-	-	-	-	-	-
경기		-	-	-	792	1,200	2,340	4,200	4,140	4,100	4,900	4,900	3,400	미정
강원		110	120	160	215	200	160	2,000	2,000	2,600	2,500	2,500	2,300	미정
충남		-	-	-	2,000	2,000	1,300	1,300	1,200	1,800	1,620	1,800	1,700	1,700
충북	0/*	850	860	870	900	-	-	-	-	-	-	200	-	-
전남		1,500	1,500	3,000	3,500	3,500	3,000	4,000	3,500	3,500	3,100	3,100	2,870	400
전북			3,500	2,838	3,500	3,350	6,130	3,150	4,117	2,940	4,180	3,600	3,550	4,000
경남		-	-	-	-	-	-	40,000	-	-	-	-	-	-
경북		-	-	-	-	-	-	2,000	2,300	3,000	3,000	3,600	4,000	4,400
제주		1,000	2,000	2,000	1,900	2,000	2,000	2,000	2,000	1,800	4,000	3,800	4,000	4,000
합계		6,840	15,380	23,068	24,407	25,750	31,495	76,050	34,257	37,940	42,400	44,300	43,120	38,900

행정동우회는 의정회에 비하면 적은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16개 지자체 중 12년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인천광역시입니다. 6억4천여만원이 집행되었네요. 그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로 5억5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이 파산 지경이라면서도 전직공무원 친목회에 줄 돈은 있나봅니다.

의정회에는 0원을 집행했던 울산광역시는 행정동우회에는 2002년에 500만원을 책정해 16개 단체 중 가장 적은 집행을 했습니다. 충북은 203년까지 예산을 책정했다가 한참 중단하더니 2010년에 200만원을 집행했었네요. 12년간 총 집행액이 3680만원입니다. 경상남도는 2006년에 한차례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이제까지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5100만원을 잡아놓았네요.

행정동우회 역시 의정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전혀 없는 친목조직입니다.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등산과 유적지 답사 등이 연간 사업계획의 대부분입니다.

전관예우 차원의 이러한 불법적인 예산집행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에 불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지적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에도 굴하지 않는 철면피를 가진 것인지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기는커녕, 서울시처럼 새롭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부산시나 대구시처럼 예산이 급증한 곳도 있습니다.

자꾸 자꾸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지방정부가 자꾸 자꾸 쓰고 있으니 글을 안 쓸 수가 있나요.
쓸 데 없는 데 세금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글을 그만 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