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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한 한중 FTA 경제적 효과분석, 부실 보고 맞다

opengirok 2012. 5. 31. 18:14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은 한중 FTA 협상이 5월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도한 바(경향신문 4월 25일자 외교부 “한·중 FTA 협상 내달 개시” 김지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한중 FTA 공청회 자료 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귀의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견해도 옮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 외교통상부는 해명자료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은 4월 16일에 이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므로 법정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언론해명자료-

 

 

두 번째로 추진계획에 첨부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분석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베이스가 2004년 기준(GTAP DB V.7)인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가장 최신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외교통상부의 해명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 보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 자료에서는 분석 기준이 무척 모호하게 적혀 있어서 분석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5일 “한중 FTA 추진 검증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연구 “한⋅중 FTA의 거시경제효과: CGE 시뮬레이션 추계결과의 비교⋅분석”과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CGE 모형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표준정태 GTAP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국회 제출자료는 시간과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축자 동태 GTAP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의 경우 GTAP DB V.7의 자료 범위인 113개 국가 57개 산업을 한국을 포함해 기체결 FTA국과 아세안 국가들 등 10개 국가 16개 산업으로 재분류 했고, 국회제출 자료의 경우에는 6개 국가 19개 산업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DB를 재분류한 내역이나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 시나리오-

 

 

 

 

-신범철 교수 연구의 분석 시나리오-

 

 

한중 FTA 발효와 관세철폐 효과로 나타나는 GDP 증감추산을 하기 위한 분석 시나리오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의 연구는 쌀 포함 여부와 관세 50%철폐 완전 철폐여부, 그리고 기체결 FTA들의 발효여부를 포함해 총 4가지 시나리오로 GDP 증감을 추산했습니다. 반면 국회제출자료는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두 가지 양허 시나리오만 가지고 GDP 증감을 추산 했습니다.

 

 

 

 

-국회제출자료의 분석상 한중 FTA의 경제효과-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순하게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후 10년 3.04%까지 실질 GDP가 높아진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릅니다.

 

반면 신범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에 그쳤으며 기체결 FTA들로 양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 ‘FTA 허브국가’도약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 연구에 포함된 분석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공개적인 토론과 보고 없이 DB 재분류를 공개하지 않고 단순한 분석 시나리오 만을 사용한 분석자료를 국회 보고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한중 FTA에 대한 타당성을 가늠하기는커녕 연구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 이상 경향신문의 '부실 근거 제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은 타당해보입니다. 

 

 

 

한중FTA의 거시적 경제효과.pdf

 

120215_한중_FTA_국회토론회_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