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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무단폐기도 서슴지 않는 총리실의 초라한 기록생산량.

opengirok 2012. 9. 25. 17:31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매년 국가기록원으로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기록물 무단으로 폐기하던 지난 관행을 막아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기록물을 너무 조금만 등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실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저조한 곳은 특임장관실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총 94권의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생산량이 총 169권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 생산량이 적은 곳이 바로 국무총리실인데요. 지난 1년동안 190권의 기록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임장관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달리 국무총리실은 조직의 규모도 크고, 전체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중요도도 높습니다. 



2011년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생산량 낮은 순/단위 : 권)



홈페이지에 알 수 있는 국무총리실 조직도를 보면 11개 실, 2개 사무처 산하에 32개 관이 있고, 총 직원은 475명입니다. 


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생산하는 기록이 200권도 안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고들 하는데, 국무총리실은 일을 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하는 일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올해의 수치는 지난해 기록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2010년 국무총리실 일반 기록물 생산량은 491권으로 전체 수준에서는 역시 생산량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2011년도분에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3년간 기록물 생산현황>

[단위 : 권]

연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009

257

7

11

16

68

67

56

32

2010

491

14

52

20

114

106

170

15

2011

190

7

62

50

45

8

8

10


국무총리실은 2010년 민간인사찰 사건 당시에도 3,000GB에 해당하는 기록을 디가우징해 문제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참여정부 당시의 기록물도 일부 폐기한 바 있다고 고백 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기록물 무단폐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무단폐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나질 않는 국무총리실이 기록물 생산조차 잘 하지 않는다니... 앞으로 역사에서 국무총리실의 흔적은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2012년도_일반기록물_생산_통보현황(2011년도_생산분).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