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문화재단,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청구한지 1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공개해준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2010년도에 241건에 27,693,000원, 2011년도에 215건으로 31,749,000원, 2012년도 8월까지가 117건에 6,638,000원이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기관장(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3,240만원(월270만원)으로 타기관 일반수준인 7,200만원(월60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15년여동안 계속 동결상태이며, 현 기관장(임기 '12.1.1~14.12.31)의 경우 월평균 집행액이 82만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고,업무추진비는 전액 클린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현금으로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년도	집행월	집행내역	건수	집행 금액
2011년도	1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389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4	1,631
		직원사기진작등	5	567
		소 계	13	2,587
	2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6	1,128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2	1,796
		직원사기진작등	6	315
		소계	24	3,239
	3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48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1,053
		직원사기진작등	8	383
		소계	20	1,919
	4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6	1,139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0	1,369
		직원사기진작등	10	501
		소계	26	3,009
	5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343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8	1,923
		직원사기진작등	3	221
		소계	15	2,487
	6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66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9	1,223
		직원사기진작등	3	94
		소계	17	1,980
	7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9	1,152
		직원사기진작등	1	35
		소계	14	1,701
	8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710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0	1,219
		직원 사기진작 등	2	129
		소계	17	2,058
	9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2	390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5	797
		직원사기진작등	0	0
		소계	7	1,187
	10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7	1,35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7	2,869
		직원사기진작등	2	189
		소계	26	4,411
	11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7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1,796
		직원 사기진작 등	2	125
		소계	13	2,494
	12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7	1,317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5	3,319
		직원사기진작등	1	41
		소계	23	4,677
	계		215	31,749
2012년도	1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1	4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3	60
		직원사기진작등	3	46
		소 계	7	149
	2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378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772
		직원사기진작등	1	13
		소계	13	1,163
	3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205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6	452
		직원사기진작등	9	475
		소계	19	1,131
	4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3	2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6	379
		직원사기진작등	3	104
		소계	12	696
	5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5	713
		직원사기진작등	5	289
		소계	14	1,516
	6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107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5	345
		직원사기진작등	1	36
		소계	10	487
	7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3	235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4	449
		직원사기진작등	8	257
		소계	25	941
	8월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172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8	256
		직원 사기진작 등	4	128
		소계	17	556
	계		117	6,638

<전체자료 : 첨부파일 참고>

 

 

업무추진비는 주요정책협의회의 및 행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보다 액수가 적고, 15년동안 동결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건별로 공개해달라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금액만 공개해 준 것은 사실상 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지금 국정감사철이라 바쁘기도 하고 '업무추진비' 를 따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외에 각 팀틔 팀장들도 업무추진비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 따로 추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한해에 200여건정도 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또 아무리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 외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업무추진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자면 예산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법에는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행정정보로 사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잘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개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개의 수준도 건별로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기관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곳이 없습니다.

경영공시 사이트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01_00_list.jsp?org_code=C0233)에서도 건별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투명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적은 액수도 꼼꼼히 공개하는 것, 시민들이 기관의 운영과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투명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철이 지나면, 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공개수준도 조금 높아질까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2010~2012년도)-정보공개자료 (1).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