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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보공개센터 창립총회 및 개소

- 국내최초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 정보공개센터 개소 -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9일(목) 19:00,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1. 국내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전문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개소한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창립총회 및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보공개센터 대표로 김영희 MBC PD(PD 연합회 회장), 신승남 교수(이화여대 법대, 변호사), 이승휘 교수(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를 공동대표로 추천할 예정이다. 2.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7월 11일 설립 준비위원 모임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회원가입과 건전한 후원으로 운영하는 ..

공공기록물법 - 영국

공공기록물법 제1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로드챈슬러의 일반적인 책임) ①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지휘권은 고등법관에서 로드챈슬러에게 이양하며, 로드챈슬러는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영구보존을 감독한다. ② 공공기록물의 전반적 사항과 공공기록물관리청이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록물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로드챈슬러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등법관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로드챈슬러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로드챈슬러가 정한다. ②-1 자문위원회는 2000년의 정보자유법을 동법 제6편에서 규정하는 의미의 역사적 기록물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 로드챈슬러를 자문할 수 있다. ③ 로드챈..

자료실/제도 2008.10.07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 영국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드챈슬러시행령 Ⅰ. 개관 1. 이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의 의견으로 2000년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적합한 행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영은 1958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1958)과 1923년의 공공기록물관리법(Public Records Act (NI) 1923)이 적용되는 기타의 기관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2. 이 영은 정보자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드챈슬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정보자유에 관한 입법은 접근이 허가되는 기록물의 특성에..

자료실/제도 2008.10.07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 미국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 (대통령행정명령 제13292호 -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의 개정)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행정명령 제1295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이 영은 국제테러에 대한 방어에 관한 정보 등 국가안보정보의 비밀분류․비밀보호 및 비밀취급해제에 대한 통일체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활동은 합중국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국가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합중국은 합중국의 시민․민주제도․국가안보 및 외국과의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정보를 국가방위상의 비밀로 관리하였다. 국..

자료실/제도 2008.10.07 (3)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 미국

정보의자유에관한법률 [합중국 법전 제5편제552조] 정보의 공개 : 행정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및 절차 (a)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국민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연방관보(the Federal Register)에 공시해야 한다. (A) 국민이 정보를 얻거나 요청 또는 청구를 하고, 또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중 앙 및 지방의 조직, 장소, 담당직원(제복 착용의 복무 경우는 그 구성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설명 (B) 각 행정기관의 직무수행의 방향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일반적인 방침 및 방식의 설명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채용되는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관..

자료실/제도 2008.10.07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미국 제22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자료”(documentary material)라 함은 도서․통신문․외교각서․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 및 영화를 말하며 음성기록물, 음성․영상동시기록물 기타 전자․기계적인 기록물을 포함한다. 2.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이라 함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 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 또는 당해 문서자료의 적합하게 분리된 부분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대통령 또는 대..

자료실/제도 2008.10.07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국가기록물관리청법 - 미국 제210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보존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라 함은 합중국의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었던 자의 문서․도서 기타 그 문서 또는 공·사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합중국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포함한다. 2. “역사자료”(historical materials)는 역사적 또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통신문․문서․서류․팜플렛․예술작품․모형․그림․사진․도면․지도․필름․영화․음성기록물 기타의 물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3. “청장”(Archivist)이라 함은 제2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국가기록물관리청장..

자료실/제도 2008.10.07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 독일 1988년 1월 6일 자(字) 연방기록물관리법(Bundesarchivgesetz-BArchG)(연방관보 BGBl 제1권 62쪽 참조)은 2002년 6월 5일 자(字) 연방기록원법(연방관보 제1권, 1782쪽 참조)에 의해 최종 개정됨 제1조 연방기록원은 연방기록물을 영구히 보전하고, 유용하게 하며, 학문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제1항 헌법기관, 연방관청, 연방법원, 연방산하기관, 공법상 영조물과 재단, 그 이외 연방에 소속된 기관들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주(州)의 안전보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공적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문서들을 연방기록원에, 그것이 만약 아래 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주(州)기록원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자료실/제도 2008.10.07

[오마이뉴스]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 기록 남기겠나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 기록 남기겠나 [주장] 국가기록원, '기록 관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 13일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왼쪽 두번째)이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국가기록원 관계자 2명 등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조사 후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 황방열 대통령 기록 사본 유출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부적절한 대처가 진정 국면에 있던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봉하마을 측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한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별도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한 것과 e-지원 시스템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기록의 완벽한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더군다나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