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입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각 계절마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i 서울 페스티벌이 정작 시민들에겐 Bye 서울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행사만족도, 서울이미지 제고 기여도, 행사 개최 인지도, 행사 참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예산을 3배나 증액해 무려 98억원이라는 큰 돈을 이 페스티벌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기금현황 및 지..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기관을 꼽으라면? 행정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이 뽑히겠지만, 국회도 빼 놓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국회이고,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를 미루는 곳이 국회이다. 사실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한 곳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헤픈 편이다. 국회 예산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예산지원이다. 뿐만 아니..

몇일전 태국의 반 정부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대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과 몇달전까지 매일같이 쏘아지던 그것이지요. 최루탄은 과거에는 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가 10년전부터 자취를 감춘 기억속의 그 이름입니다. 경찰청에서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한자리수 까지 모두 셈한 통계네요. 신기한 것은 화염병의 개수도 한자리수 까지 산출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화염병 개수를 세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최루탄은 1998년 이후 그 사용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의 최루탄 사용개수를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97년 한 해에만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6천개의 최..

경기불황으로 길거리에 주무시는 노숙인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총 노숙자는 2008년 현재 4,44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4,446명이고 2005년 4,722명, 2006년 4,856명, 2007년 4,5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쉼터에 계시는 노숙인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에는 969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1,285명입니다. 이 추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분들입니다. 전국에 노숙인 쉼터는 77곳이고, 노숙인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38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노숙인이 4,500여명 밖에 되지 않을까요? 거리에 노숙인들의 수치를 저..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

오늘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공시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오늘부터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교지확보률 같은 정보등이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현재 대학은 기록을 생산, 등록, 분류, 이관 체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얼마전에는 모 대학에서 대학임용관련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도 엉망입니다. ..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해외여행이 주춤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및 출장,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거나, 물품등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제도가 12가지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것은 '영사콜 센터' 입니다. 신속한 사건, 사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상담제공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중 무휴이고 24시간 운영합니다. 07년도에 21만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2007년 6월에 시행한 '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 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

이번 11월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안녕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 (11월정기분,10월미납분) 2,750,940 후원금 152,000 지 출 급여 2,800,000 복리후생비 29,300 지급수수료 150,180 통신비 56,670 회의비 112,000 사무용품비 32,450 임차 및 관리비 700,000 계 수입계 2,902,940 지출계 3,880,600 총 계 -977,660

정보공개센터가 국방부에 2003년 1월 1일부터 - 2007월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심신장애 전역자 수 (국방부) 및 원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2003년부터 평균 4000여명이 되는군요. 그 원인별로는 국방부에서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진료과' 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진료과를 보고 추측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장많은 것은 신경외과, 정형외과입니다. 신경외과는 추측컨데 각종 디스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에서 가장 흔한 질병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내과, 정신과 수입니다. 내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정신과 관련 질병으로 한해에 300여명이 심신장애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