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법무부에서 국내 난민인정 비율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했네요. 94년 이후 15년동안 총 1,951명이 난민을 신청해 난민으로 인정된 숫자가 76명입니다. 4% 남짓한 비율입니다. 그나마 2002년 전에는 거의 인정을 못받다가 2002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네팔, 중국, 미얀마 순입니다. 인정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순이군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벌써 다음 주면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더욱 더 재촉하는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아침 신문에는 연일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거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 추워집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35년 중 28년을 대구에서 살았으니, 대구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는 저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대구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뭐 먹고 사니?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구에도 맛있는데 많은데....내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대구 맛있는 식당 있다는거 너한테 처음 들었다‘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 서울에 사는 7년 동안 저런 대화를 100번은 넘게 한 ..

얼마 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농림부에서 캐나다 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오고 있으나 일부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총 11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2001년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 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 전문을 올립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

군산시장은 어떤 정치인에게 축하난을 보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정보공개자료입니다. 우선 18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축하난 비용으로 1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국현,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김무성, 정세균 등 정치거물 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총 35명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 축하난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1월 축하 난값으로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승진, 영전, 취임, 수상, 개관 등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월에는 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예박사 축하, 명예퇴임, 은행개점 축하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3월에는 1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모화환, 취임, 개소 축하난으로 지출이 되었군요. 축하난 값으로 월 100여만원씩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문을 올립..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반 가구의 52.1%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0년 조사당시 46.4%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2/4분기 301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77.5만원, 광역시 162.2만원, 중소도시 168.1만원, 읍면부 127.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가구가 53만원, 2인 102.2만원, 3인 160.8만원, 4인가구가 207.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읍면부가 가장 열악하네요. 경제가 어렵고,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

요즘 각 지자체에서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홍보가 대단합니다. 서울시의 아리수, 인천시의 미추홀참물 등 수돗물에 이름까지 만들어 알려내니 말이에요. 오늘은 부천시가 수돗물 점검을 한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수돗물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조사는 일반 음식점의 수돗물을 채취한 결과네요. 채취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정보를 공개하니, 그전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

수감생활을 하다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출소자들이 수감 중 익힌 기술로, 목공이나 이미용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3년간 갱생보호공단 출소자의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약 70%가 취업을 하였네요. 자료를 올리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