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548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 공익감사 결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

[희소식] 내 정보공개청구 내역 한번에 확인하고 다운받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 치트키 온라인 시연회] 일시: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단체 및 활동가, 언론인 등 치트키에 관심이 있는 분들 참가신청 ▶ https://apply.do/ZKSL 정보공개포털에서 여러 개 기관에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한번에 통지내용을 보거나 기관별로 정리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청구를 많이 진행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에게는 특히 더 필요한 기능들인데요, 정보공개센터의 회원이자 개발자인 후니님과 함께 정보공개포털을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를 만들었습니다 (짝짝짝) 의 작업 내용 및 소스코드는 정보공개센터 데이터저장소(GitHub)에 공개되어있는데요, 코드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고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오늘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를 함께 외쳤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저는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정보접근을 위해 알권리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뉴스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알권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만, 알권리 라는 말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몇년 전 개헌이 논의되었을 때, 헌법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알권리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개헌안을 보며 저는 비통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는 정보기본권 조항 때문입니다. 권리를 위한 기본 전제 라는 알권리조차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토론회] 노동건강정책포럼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

감사원, 공기업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개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네 개 공기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뉴스타파가 '낙하산이 쏜다'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로 공공기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관들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내부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 집행. -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 집행해 이해충돌 발생. ■ 한국중부발전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 기부. ■ 한국가스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보도자료]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토론회]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용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규정의 공개 현황을 확인하여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2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소병철의원) 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

정보공개센터, 2021 커먼즈 어워드 열림 부문 수상!

🎉 정보공개센터가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단법인 코드가 주최한 제2회 커먼즈 어워드의 '열림'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커먼즈 어워드는 공유, 개방, 다양성, 참여의 가치를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고자 커먼즈를 실현하는 혁신가인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공개 운동을 펼쳐 왔고, 특히 최근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 등 공공데이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커먼즈 실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 받았습니다. 열림, 다양성, 참여 부문에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참여 부문은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이기도 한 박지환 변호사님이 상을 받으셨네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 소중한 상 주신 사단법인 코드에 감사드리고, '대작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