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548

[신청] 국회의원에게 보낼 정책질의서 만들기 DIY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국회보좌관들을 만나 의원실 기록을 업무에 많이 쓰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 사안을 이전에 어떻게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다보니 인수인계도, 업무 활용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뺄 때 빼더라도, 일 할 때 하더라도 제발 기록좀 남기라고! 그거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님들 책임이라고!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기록 남기고 갈거냐고 법은 언제 만들거냐고 국회의원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질의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300명 의원 한명 한명에게 고이고이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거에요. 보내는 건 정보공개센터가 할게요. 질의서는 여러분..

[공동성명]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지적재산권..

[공동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사진: 뉴시스)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권한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이 법안은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김병기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감염병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있었음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집단 격리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감염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머리를 모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따로 비대면 영상 중계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일시 : 2021년 1..

화이자 백신 독점 규탄 및 특허면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화이자 타워 앞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프로그램] 사회 :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 1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 - 발언 2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 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 발언 4 김조은 (투명사회를위한정..

법원 '정부광고 부처별 집행내역 공개', '상식적 판결’을 환영한다

시민은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대상이 언론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 당위가 아닌 상식의 문제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제기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우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소송 대리인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 집행 세부내역 정보는 국가 예산 집행내역으로 그 구체적인 집행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국민에..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개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에 함께 해주세요!

202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모니터링하고 내실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지방의회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해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기초의회의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를 분석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에 함께해주세요♥ ▶ 참가 신청 링크 ㅁ 모집대상: 데이터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ㅁ 모집기간: 10/19~10/31 ㅁ 활동기간: 11/1~12/17 (주 1회 화상모임을 통해 ..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