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민소환 추진사례 (‘09.7월 현재)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07년 5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민소환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3년 미국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해 물러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남시에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경기도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는 별개로, 이 정권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행사방식에 대해서는 "졸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협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에 참석한 비판적인 단체들에게 보조금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행태를 보면, 지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운영의 원리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지? 인권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이런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답답할 뿐이다. 아마도 그들이 골몰하고 있..

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0% 43% 45% 명 30% 32% 33% 공안관련사범 건 44% 50% 47% 명 42% 48% 46% 마약사범 건 46% 52% 59% 명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6% 75% 26% 명 18% 73% 18% 환경사범 건 76% 79% 79% 명 71% 76% 75% 경제사범 건 15% 21% 33% 명 15% 21% 29% 교통사범 건 69% 75% 72% 명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 4% 4% 명 7% 7% 7% 공안관련사범 건 3% 3% 3% 명 5% 6% 5% 마약사범 건 5% 7% 6% 명 5% 8% 7% 직무..

한창 휴가 기간입니다.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기간에 신영복 선생님이 글 쓰는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미산리 미산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아직 휴가를 못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올릴까 합니다. 시원한 여름 나세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누구나 그랬듯이 나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반공교육을 받아왔다. 똘이장군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반공영화들을 보면서 서서히 내 머리속은 세뇌당했다. 친구들과 모이면 뿔 달린 북한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들이 남한으로 쳐들어 올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교육들은 어린 동심을 후비파고 들어가 나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반공교육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지독한 것은 지역감정에 대한 교육이었다. 고향이 대구라 그런지 유난히 어릴 적부터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실체도 없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는 데 조금만 불친절하면 고향이 전라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혹시 전라도 사람과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시시비..

최근 들어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 귀족스포츠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대중적 스포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에 골프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골프장이 몇 개나 될까요? 통계청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건설, 미착공인 골프장은 모두 25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440여개였다고 하니 2009년 현재에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그와 더불어 숙박시설, 유흥업, 다양한 여가시설들이 함께 생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관광단지 개발현황(21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공표하고 있습니다. ..

올 여름 가족들과 휴가는 다들 다녀 오셨나요? 아직 휴가 중인 분들도 있겠고,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요즘엔 Eco Travel이라고 하여,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생태여행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요. 단순히 자연을 조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상업적 휴양과 오락성 레저여행과 차별화되는 대안여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늘어나는 도보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관광 상품의 확충을 위해「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광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품격 있는 문화스토..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월 26일 실시된다. 그동안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오해도 많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소환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재의 주민소환법(정식 명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최소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존중하자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하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공익’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민소환은 선거에 준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독선적인 정책추진을 통제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소환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simplify your life by publish9(아홉시) 문화관광부에서 발생한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3명이 연간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7년도 성인의 독서율은 72.2%로 ’07년(76.7%)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2.2%로,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1.9권으로 나타났네요. 성인의 독서시간은 평일 29분, 주말 30분으로, 지난 ’07년(평일 33분, 주말 35분)에 비해 각각 4~5분 감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최근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러는 좋은 관광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혹자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정원이 아니라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8월 3일 오전 문화연대, 참여연대, 야 4당 등이 광화문광장조례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했다는 이유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해 참석자 20여명중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구호 제창이나 피케팅 등의 집회형식으로 변질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경찰은 절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작은 피켓하나로 작은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불법집회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도마찬가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