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크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CNN, 르몽드와 같은 주요 언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보내온 작별인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김 전 대통령은 수차례의 옥고와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독재정권과 맞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러한 행적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록으로 남겨져 당시를 회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 소장되어있는 김 전 대통령의 기록 중 하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며 함께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지난 18일 전 KBS(한국방송)정연주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임목적으로 세금소송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혐의였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사장에게서 검찰의 주장과 같은 의도가 보이지 않아 무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정부의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얼마 전 풀려났습니다. 잇따른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에서는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먹먹하다. 2009년 여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돌아가셨다. 대학생시절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우리학교(한신대) 개교65주년 기념으로 강의하러 오신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그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곳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시고, “젊은 그대들이 이 시대의 희망” 이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때 결코 빠트릴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1961년 정계에 입문해 반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그분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독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 6.15 공동선언이라는 통일의 희망을 뿌리기도 하셨구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뛰어난 정치인이었던 그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자식의 공부와 친구를 걱정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나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아보니 77년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냈던 편지가 눈에 띕니다. 사료 전문 보러가기 옥에 갇혀 어린아들과 함께 해주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늘(18일)오후 1시 40분께 서거하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시대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시절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전초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역사가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든 그분이 만들고자 한 통일에 대한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 몇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았는데요. 이희호 여사님과 함께하신 모습과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까지는 공개되지 않던 사진으로 우리가 접하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 남편..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겨운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시절의 모습을 뵈니 그분의 빈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큰 별이 저물어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한 국민으로, 지지자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다. 내 고향은 대구다. 난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대구에서 그를 지지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구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운동권 학생의 치기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비극인 지역감정이 바로 대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과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997년..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가 인사검층 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을 인사비서관실 아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과 검증기능의 일원화가 인사검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인사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계속되는 인사실패, 인사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실패가 지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정에서 국무..

2009년 1월 - 7월까지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체 유형 적발내용 건수 처분결과 정육점 국내산육우→국내산 한우 1 고발 타지역산 한우 → 횡성산 한우 6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1 형사입건 음식점 뉴질랜드+국산→국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 국산 2 형사입건 뉴질랜드→ 호주산 1 형사입건 뉴질랜드산→호주산 국내산 젖소→ 국내산육우 1 형사입건 멕시코산 → 뉴질랜드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 국산 1 형사입건 미국산 → 국산 3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7 형사입건 미국산 → 호주산 멕시코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중국산 → 호주산 1 형사입건 타지역 한우 → 횡성산 한우 5 형사입건 호주산 → 국산 4 형사입건 마트 타지..

지난 달 15일 개통한 경춘고속도로의 이용불편과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61.4㎞)의 통행요금은 5900원 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권역 주민에게는 700원을 할인해 5200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시행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할인 대상인 춘천 권역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을 위해 기탁하기로 한 60억원의 기금이 바닥났을 때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통행료 인하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행료 인하촉구 시민행동연대는 통행료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춘천으로 진입하는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14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시내로 진입하다보니 실질적..

지난 6월, 국세청 직원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나주세무서의 김동일 계장이 한상률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의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표적 세무조사’이며 결국 국세청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에 일조한 것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김계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8일자로 직위해제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깎고 5년간 공직 채용을 막는 중징계로, 파면의 근거는 ‘품위유지 의무’ 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였습니다. 2006년에서 2009년 2/4분기 까지 국세청에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내렸는지 청구해 보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