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by keizie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곤히 자고 있는데 가수 이소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면서도 음악이 좋아, 감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휴대폰 벨소리이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기를 살펴보니 집주인이다“ “ 전진한씨..... 저 집 주인 인데요.” “ 네 안녕하세요? ” “ 요즘 송파구 전세 값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 “ 네 ....” “ 그래서 말인데요. 5000만원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네 5000만원요?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 아님 별 수 없지요. 나가주세요? ” “ (소리를 버럭지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 “ 이사비 드릴 테니 나가세요” “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날씨가 좋아져서 지역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는데요. 9월에는 안동탈춤축제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2000년 25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는 2009년 현재 예비중인 것가지 포함해서 57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은 2000년 14억 8천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71억7천만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MB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도 이렇다면 지자체에서 사용되어지는..

환경부 산하의 위원회는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산하 위원회는 총 20개인데요. 그 중 8개 위원회는 미구성이거나 폐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12개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 -황사대책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수질및수생태계정책심의위원회 환경부 소관 위원회현황, 위원회별 위원구성 현황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① 명칭② 소속 및 성격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입법형식)④ 위원회 구성일⑤ 존속기한 및 근거⑥ 설치목적⑦ 기능⑧ 예산⑨ 위원(총 15명)⑩ 회..

해운대열풍이 뜨겁습니다. 해운대는 2006년 영화 '괴물'(1,301만), '왕의 남자'(1,230만),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 '실미도'(1,108) 등 네 편의 천만 영화를 이어 현재 한국영화 흥행 5위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존에 외국영화들의 흥행으로 번번히 밀리기만 했던 한국영화계에 새 희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단, 영상산업팀에서는 영화가 자국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지 자국영화점유율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주요 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동향 분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보면 미국이 자국영화 점유율이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한국과 일본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자국영화 점유율은 2006..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국민에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실시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5세~54세)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경력단..

몇일전 TV를 보니 요즘 인천공항 고속도로 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가깝고, 교통체증도 없겠다~ 주변에 볼거리도 많으니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가지 흠이 있네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거죠~~ 현재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7400원인데요.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서도 매우 비싼 금액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7월 16일 기준) 6개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역시, 인천공항의 통행료가 가장 비싸네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비해 Km당 통행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난 2008년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이용현황을 보..

수질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2007년 충남태안 기름유출사건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5년간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평가 를 하고 있는데요. 연 도 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만경강 기 타 계 259 99 31 25 11 8 85 2008년도 53 14 11 6 2 3 17 2007년도 50 27 5 2 2 2 12 2006년도 52 21 10 5 1 - 15 2005년도 59 17 5 7 6 1 23 2004년도 45 20 - 5 - 2 18 구 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

택시 자주 타시나요? 시간은 급한데 버스는 감감무소식일때.... 시간가는줄 모르고 일하고/놀다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훌쩍 넘어버렸을때.... 저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간혹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택시운전으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 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받은 전국의 156개 기초자치단체의 택시현황(법인/개인)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대강의 소득기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보니, 택시로 돈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이 갑니다. 위의 표는 택시 1대당 지역 인구수를 기본요금에 대비하여 산출해본 택시수익을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156개 지자체중 가장 소득이 적은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뜻 밝힌 여당 원대대표의 무지 지난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단다. 여당 원내대표의 상식 이하 발언 ▲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