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록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

‪#이우이우프로젝트 以友 [이우] : 벗과 함께, 벗삼다. 정보공개센터 후원에너지가 오늘로 1135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보공개센터에 거의 상주하시며 고생중이신 서울신문 김민석 기자님께서 오늘 두분의 후배기자님께 회원가입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우이우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숨어있던(?)에너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시고, 기록관리학을 공부하시면서, 또 투명한 세상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아낌없이 에너지를 보태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로 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 늘 밝고 힘차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에너지 가입하기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김규남 기자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잡아 끌고 있다.(사진: 노동자연대 이미진)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

보고서는 마치 포털뉴스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듯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5만236건의 기사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맙소사! 고작 2%를 놓고 포털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를 구해 읽어봤다. 포털뉴스의 정치 편향성이냐,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만든 바로 그 진원지가 아니던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포털이라는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이 거대한 집단들을 한꺼번에 들썩거리게 만든 실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아니던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이 대단한 보고서를 읽으리라 다짐했다. 네이버 다음 메인화면 뉴스와 서강대 최형우 교수팀의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소송을 부탁해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광고비내역의 공개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당히..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살한 가을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햇빛이 뜨껍다보니 아직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아무래도 냉난방시설을 많이 가동하다보니 전기사용량이 급증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전력난을 이유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힘써달라는 대국민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몇년동안 전기료가 인상되고 주택용전기사용에 누진세적용으로 일반시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30도가 넘는 더위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산업용 전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주택용전기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자체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특히 전력난을 걱정..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

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