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페이스북을 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영상을 보았다. 몸치패 ‘두둠칫’이 민중가요에 맞춰 율동(전문용어로 이쪽(?)에서는 몸짓이라고 한다.)을 하는 영상이었다. 몸짓패가 아니라 몸치패인것도 신선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세상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장길완회원이 아닌가! (그의 몸짓이 어땠는지는,,, 인터뷰본문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라..) 무언가 반가웠다. 소싯적 몸짓 좀 해본 사람으로도 그랬고, 정보공개센터의 청춘회원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어서이기도 했다. 메신저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인터뷰- 후치맥을 약속하고 대화를 나눴다. '장길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네글자와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아 일단은 (저는) 장길완이고, 노동자이구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려가며 집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만 3억 3천 만원! 현금 살포 수준!금융감독원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행태 한 번 보시죠?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불법, 탈법의 온상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국민 혈세로 공무원 "양복" "구두" 사는 현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업무추진비란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 지산중학교에 재학중인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김나영학생의 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작업한 청소년사회참여안내서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에 대한 서평 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서 서로 무엇을 볼 것인지 채널 싸움을 할 때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으시면 항상 보시던 9시 저녁뉴스에선 어린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흘러나왔다. 그땐 해봤자 종이접기나 학교 문구점 앞에서 팔던 쪼그마한 장남감에나 모든 관심이 쏠려있던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에 관심이나 호기심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로부터는 초등학생 때의 취미가 시시해지고 조금씩 관심사가 바뀌었던 나는 그 전에는 ..

정보공개센터에서 한달 동안 인턴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제주대학생들!준영씨, 숙영씨, 경욱씨를 소개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청년들의 서울생활과 인턴활동은 어땠는지 만나 볼까요?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 보는 것은 분명 설레는 일일거다. 하지만 그만큼 두렵기도 하겠지. 두려움을 벗고 용기있게 도전한! 그래서 조금의 자유를 만끽하고도 있는 숙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숙영: 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성숙영입니다.....어떻게 어마어마하게해요?.. 멀리 제주도에서 정보공개센터로 현장실습을 오셔서 인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에서 한달 동안 인턴으로 함께 하고 있는 제주대학생들!준영씨, 숙영씨, 경욱씨(경욱씨 인터뷰는 지난 호에)를 소개합니다!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 하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주청년들의 서울생활과 인턴활동은 어땠는지 만나 볼까요?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연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

‘탈바꿈(탈바꿈프로젝트)’를 읽고... 김상훈* 능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상훈님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입니다.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기획한 도서 [탈바꿈]에 대한 서평 입니다. 한창 탈핵에 관한 논쟁이 오갈 때 한국수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공익광고를 보게 되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계속 이용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어린 나이의 나는 공기업이었기에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탈핵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갔기에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가졌다. 책을 읽기 전에 탈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2012년, 학교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경제성을 위주로 원..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2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구체안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한다.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2014년도에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늦어졌다. 이번에 산업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으로 핵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라면 삼척 또는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데 삼척은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문제는 영덕이다. 삼척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는 영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전기사업법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보통 시민이 청와대에 문의할 것이 있거나 민원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별한 ‘줄’이 없다면 일단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를 파악할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좀 특이하다. 부서별 연락처는 물론 담당자 이름까지 공개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오직 대표번호(02-730-5800)만 나와 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알 수 있는 건 청와대 홈페이지와 주소 안내뿐이다. 민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일단 ‘음성 녹음’을 남긴 뒤, 청와대로부터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회신은 문자 메시지로 오는데, 또 다른 번호의 대표번호(교환실)를 알려줄 뿐이다. 이 번호를 통해 관련 부서에 문의 내용을 남긴 뒤 다시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 관련 부서의 직통 번호를 물어봐도 ‘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