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

By Jiyoung Shin It has been 3 years since I started my university life in Holland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hinking that I haven’t had any opportunities to experience Korean universities, I applied for a Korean university for my student exchange program. I would like to talk about a few things I realized in comparison to Holland while spending the 2012 Fall semester as a university stu..

By Seonghyun Jang The public duty personnel system was introduced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previou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in 1995. The public duty personnel service is a system that makes people who turned out to be not appropriate for serving active duty by a conscription examination to do an alternative service instead of being on active duty. In other words, the public duty ..

There is an organization call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It is a commission made after the inauguration of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It is also a place enthusiastic about keeping both “Green” and “Development”. But you might be surprised to see the budget pla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atistics in the 2010 Sta..

No. 1 amo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No.1 in aging population, No.1 in elderly poverty rate, No.1 in elderly suicide rate By Jiyeon Shin, Voluntary Activist We are only in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but “Dying alone”, “Korean working population’s average age will be 50 in 2045” and “elderly suicide rate” are the news shown by TV. It is a gloomy n..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비지니스 항공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지니스 항공을 이용하는 기준도 없는 기관이 상당수이고, 직위도 기관장이 아닌 일반 연구위원까지 포괄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도국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 출연구기관들의 국회여비 예산안은 84억 7천6백만원입니다. 2012년 예산에 비해서는 9천 8백만원 줄어 든 것이지만 2011년예산안에 비해서는 20억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 2013년 연구회 및 연구기관 국외여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결산 2012년 예산(A) 2013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한 지 오늘로 10일이 지났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예고편이다. 인수위 활동으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직 인수위의 활동기간이 제법 남았고, 극적인 반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수위 모습으로 봤을 때 ‘소통’ ‘알권리’ 측면에서는 박근혜정부도 MB정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MB정부의 소통 점수는 감히 말하건대 낙제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었고, 알권리도 축소되었다. 인수위는 구성 당시부터 밀봉인사를 단행해 우려를 샀다. 다각도의 인사검증 없이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로 인수위가 구성됐다. 내부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

새정부의 인수위가 출범했고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핵발전소와 원자력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난 기록들을 둘러 보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계속 문제제기해왔지만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원자력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목록을 여전히 사전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잦은사고와 부품비리 등 원자력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기관이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는 것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지난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목록을 청구했었고 공개받았습니다. 공개해준 정보목록을 보다 보니 '대학재정지원'이라는 문서가 있더라구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한국 대학을 경험해 볼 기회는 없었다는 생각에 여느 네덜란드 친구들과 달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했다. 지난 가을학기를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면서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느낀 바를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등록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매년 1년치 등록금을 책정한다. 그래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가 정해져 있다. 비유럽권 학생들은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네덜란드와 유럽권 학생들의 등록금은 올해 1771유로(약 250만원)다. 물론 10개월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확인하니 이번에 내가 교환학생을 했던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340만원이다. 한국 대학생들이 네덜란드보다 무..

지난 가을. 정보공개센터 회원확대 캠페인 기간이었어요.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메신저 친구를 주르륵 보다가, 이종성님이에게 말을 걸었어요.평소에는 말도 안걸면서.. "오빠. 정보공개센터 후원해주세요. ""그래" 찡 하더라구요. 세상 겁날게 없더라구요.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 편" 이 있다는 건 그렇게 힘 나는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 편" 이종성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34세 미혼남 이종성입니다. 광고대행사 xx애드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겠음ㅋ 광고대행사 치고는 개인에 대한 광고가 썩 참신하진 않군ㅎㅎ 이종성님의 얼굴을 보니 꽤 미남이다. 동의하나? 그렇다 ㅋㅋ 아... 이렇게 냉큼 대답할 줄이야.-_-;; 본인의 매력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