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요즘 지자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을 5개 운영하고 있구요. 경기도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24시간 어린이집은 많이 있을 텐데요. 서울에 24시간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 내 24시간 어린이집은 총 105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가 16개로 가장 많고, 강동구가 1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각각 한곳씩만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원 글은 블로그 : 자작나무 통신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노원구 부구청장은 요즘 부쩍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마포구 부구청장이던 4년 전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시작한 공유재산 지키기 노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들었다. 덕분에 마포구는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잃을뻔한 위기를 넘겼다.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 먼지쌓은 수십년전 문서를 샅샅이 뒤진 덕분이었다. 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The Political funds, obviously, shall only be used for political activities, not for personal expenses or wrongful purposes. However, the money has long been misused such as being treated as ‘pocket money’ for politicians. The CFOI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last year, disclosed some dubious gas charge expenditures by analyzing congressmen..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십년만의 화이트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도 나질 않고 날씨는 정말 추웠다. 집집마다 가게나 사무실마다 난방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추위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종로구는 전선절단으로 인해 추위가 극심한 밤에 한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됐었다. 강추위 때문에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를 염려한다. 그러면서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래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는 식의 주장이다. 원자력에너지는 녹색에너지, 행복에너지, 대안에너지라고 광고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을까. 유난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던 한해다. 2012년 한해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탈바꿈위원회(탈핵으로 바꾸는 꿈)를 구성,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정책, 방사능 문..

장성현 자원활동가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아닌 영세 자영업으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빵집의 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시기 : 2012년 12월) 이번에 조사한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커피 그리고 탐앤탐스입니다. 이 여섯 브랜드가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점포수는 1100여개에 육박하며 스타벅스와 카페베네가 250여개 정도로 가장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고 타 브랜드는 1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스타벅스 카페베네 파스쿠찌 커피빈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총계 강남구 45 41 26 57 22 42 233 강동구 3..

사회적 약자, 서민의 고통을 기억하는 정부 되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으로 당선되었지만 반대로 엄청난 반대표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우리사회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도 한진 중공업 노동자 한명이 자살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른 언론을 사..

Translated by SOORIN KIM(voluntarily activist) There is a public fund called ‘Reserve for Public Services’. It is a budget allocated by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public services. 10% of ‘Sports Toto’ lottery business profit and 2.5% of cycle & motorboat racing business profit are the sources of this fund. The thing is that the budget execution of ‘Reserve for Public Ser..

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시던 신지연 님은 깎아 놓은 알밤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있잖아요.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사람. 아작아작 밤 깨무는 소리처럼 경쾌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분 이시더라구요. 게다가 달달한 맛까지^_^지금 하시는 일 때문에 자원활동은 못하시지만, 쉬는 날이면 센터에 들르겠다는 열혈 에너지 신지연 님. 이런 분들 덕분에 오늘도 정보공개센터는 달달한 하루를 보냅니다. 1. (참신한) 자기소개를 해 달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동생의 말로는 추진력 있고, 정의로우며,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 있다고 칭찬의 말로 추켜세워 주던데, 서른을 훌쩍 넘기고도 자기소개 하나가 이렇게 어렵네요. 공자는 자신을 다음과 ..

안녕하세요. 회원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이지만 아직 송년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면 대선과 서울교육감 및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투표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회원님 덕분에 정보공개센터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FTA, 원자력 문제, 대통령기록 및 정보공개 분야로 나눠서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알릴 기회도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SBS에서 주최하는 서울디지털 포럼에서 국내외 1..

지금 청와대는 바쁘겠죠.새 주인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부려놨던 짐도 정리해야 하니 말이에요. 개인의 세간도 정리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명박의 짐입니다.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부터, 일하다가 끄적거린 메모, 보고받은 수많은 문서들과 회의자료까지.. 대통령의 짐은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그 수량 또한 많고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기록과 행정박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론 훼손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은 임기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청와대와 대통령기록관은 이명박대통령기록 이관을 위한 공동 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