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녕하세요. 지난 12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 자원활동을 나오고 있는 장성현입니다. 2년 전인 2010년 겨울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보공개센터에 나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2년 12월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제가 정보공개센터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센터 옆 사무실(기독청년의료인회)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정보공개센터를 추천해 주셧고 그 일을 계기로 정보공개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활동을 오기 전에는 막연히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보공개센터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지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많이 신기해했습니다. 국민의 ..

녹색성장위원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녹색과 성장을 함께 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재밌는 통계가 나옵니다.(첨부한 보고서 56p)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전체 예산 20억 중에 19억9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이중 놀랍게도 경쟁 및 6천 4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을 한 것이 나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추진현황 【 2010년 연구용역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용역주제 예산액 집행액 계약 기간 계약 방법 계약 기관 1 생생도시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연구 50,000 50,000 ’10.04..

By Jang Seong-hyun (voluntary activist) While self-employed businesses are rapidly dwindling, big franchise brands have grown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running a business with small mom and pop stores became extremely difficult, I have conducted research on the number of coffee and bakery branches of big franchise brands. (Research period: December 12) T..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부동의 1위인구 고령화 1위, 노인 빈곤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 신지연 자원활동가 새해 벽두부터 자꾸 접하게 되는 방송이 고독사, 한국 노동인구 2045년에는 평균 50세, 노인 자살률입니다. 30년 내에 고령자수가 노동인구를 넘고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1995년 추계 24.46%로 세계 평균치인 19.1%를 넘었고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3년 41.3%, 2004년 44.1%. 2005년 47.3%, 2006년 51.0%, 2007년 55.1%, 2008년 59.3%, 2009년 63.6%, 2010년 67.7%, 2011년 72.4%, 2012년 77.7%를 기록하여 201..

장성현 자원활동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민 모두가 잘 아는 공익근무요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현역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필요보다는 현역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공평하게 대우하려는 필요에 의해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조치가 권고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강화 조항은 불성실한 출퇴근, 공무요원이외의 직업 겸직, 대입, 학위취득 등의 수학행..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24-hour-kindergartens. In Seoul, five are in operation since last year and Gyeonggi-do is also planning to expand their facilities. Apart from the ones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re seems to be a lot of 24-hour-kindergartens due to the increasing amount of two-career families. We requested information concerning the number of 24-hour-kindergartens i..

CFOI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ed information to 11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n Seoul concerning English kindergartens in each district. The English kindergartens that we hear from the press generally refer to the institutes that teach English to kids. Each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disclosed information regarding the institutes engaged in English education for children ..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Assembly’s second kindergarten in 2010 (Picture: NEWSIS) The National Assembly has set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its third kindergarten three years after its second kindergarten was constructed. The plan is to build the third kindergarten by May 2014 with a total budget of 2.563 billion won. The reason behind is that the full capacity of its first and second..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결과가 모여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현 정부는 앞선 어느 정부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 대변되는 알권리에 폐쇄적이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시민사회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의사결정 과정’, ‘국가기밀’을 들어 비공개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