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공개자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비공개 하는 자료들도 많아 이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종종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이 비공개되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 2012년동안 총 960개의 정책연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연구는 761건이고, 나머지 199건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것인..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로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워크숍'을 공동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행정정보 전면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의지를 담아 마련된 자리다.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공개를 꺼리던 당국이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외부 전문가와 실무담당 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다. 1부는 서울시와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2부는 학계, 시민전문가, 언론인, 실무담당 공무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

SJM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이 세간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혹하게 폭행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권도 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노조파업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도 용역업체의 폭력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비업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방경..

일시 : 2012년 2월 3일 늦은 7시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일시 : 2011년 2월 25일 늦은 7시장소 : 노들야학

일시 : 2010년 2월 25일장소 : 청어람 아카데미

일시 : 2009년 3월 26일 늦은 7시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정보공개센터 회계담당 강언주 간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살림살이 공개가 늦어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입지출내역은 매달 진행되는 이사회의 회의에서 확인 후 게시해 왔습니다. 최근 두달간 휴가기간과 담당자의 교육일정 등으로 인해 게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매월 첫재쭈에 지난 달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를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10,395,045 잡수입(이사회 뒤풀이 및 결산이자) 236,155 지 출 급여 (연말정산으로 추가지출 제외하고 지급) 6,842,730 상근자 4대 보험 건강보험 (372,660) 국민연금 (427,180) 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이사건'의 발생 이후로 미성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등 사후해결방법과 사전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이 잘 발생하는 지역, 성범죄자들의 유형,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비율과 지역의 소득 수준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저소득가정 비율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비율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각 구별 관할 경찰서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로가 그 다음으로 29건, 영등포, 강서, 송파, 도봉이 26건으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