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되어있는 인천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노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청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청년유니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연이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고용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청년유니온에도, 서울청년유니온에도, 광주청년유니온에도 실업자 조합원이 있고, 구직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

(사진:연합뉴스) 양희주 자원활동가 작년에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및 지방경찰청장 관용차 운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기억나시나요?(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경찰청장 관용차 연비 왜 이래?)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의 관용차가 3.17Km/L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1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지 중간점검 해봤습니다. 결과 보시죠! ● 주유비는 대개 운행거리와 비례해… 전라남도 벌써 약 1000만원 가장 긴 거리를 달렸던 ‘전라남도’는 주유비 또한 9,998,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강원도가 차례로 따르고 있네요. 하지만, ‘전라남도’는 벌써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는데..

얼마전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평상시에 주로 먹는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가격이 오른 수입수산물 중 특히 냉동명태(161.3%), 냉동대구(21.3%), 냉장명태(23.5%), 주꾸미(11.6%), 미꾸라지(10.4%)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미량이어도 기준치 이하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음식물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세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사실상 기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

아침 출근길이면 전철은 전쟁터 같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 지하철에 몸을 종이처럼 구겨 넣어야 겨우 탈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원전철에서 간혹가다 “스윽” 다른사람의 불쾌한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엉덩이나 만질 것이지, 남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파렴치한들은 도대체 왜 없어지지도 않는 건지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말하고 싶지만, 콩나물 시루가 된 전철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 마저도 쉬운 게 아닙니다. 퇴근길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좀 늦은 시간 전철에는 술 한잔 걸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취객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억세게 운수가 안좋은 날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철을 ..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학자금 대출금을 값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정부보증 장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학자금대출 이용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0년 취업후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e나라지표 학자금대충 통계 자료 보러 가기 (클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입니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체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원에 달합니다. 관련글 보기 2010/03/19 - 지난해 학자금대출 연체액만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올해 초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간의 남품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수원직원이 구속되었고 내사를 받던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문제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제 한수원직원 22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한수원의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등의 주요부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22억여원이 넘는다.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교체하거나 납품물품의 원..

정보공개센터는 매월 수입지출에 대한 살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중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등으로 지출되는 것은 최대 월 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차 및 관리비는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여울교회와 기독교청년의료인회의 임차비를 제외하고 1,110,000을 정보공개센터에서 부담합니다. 살림살이를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정부지원 0%의 원칙을 지키며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덕분에 잘 살고 있답니다 '-' 고마워요 에너지 '-'♡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991,430 후원금 (김유승) 100,000 지 출 급여 (연말정산으로 추가지출 제외하고 지급) 6,406,130 상근자 4대 보험 (3월분) 건강보험(1,245,860)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주관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보공개 처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공개 심의기능 개선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정보공개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른 96% 수준이다. 오형철 서울시 총무과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먼저 40종, 918개 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57종 1200여개의 교통, 환경, 보건, 주택 등 공공정보 원문을 무료 공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