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957,225 잡수입(전기세/ 이사회 뒷풀이 회비 등) 274,909 후원금 (김유승) 3,000,000 지 출 급여 6,782,280 상근자 4대 보험 (2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41,050 복리후생비 365,850 사무용품비(책장구입 및 벽해체공사 등) 560,0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지급수수료 (전기세 두달치) 668,580 회의비 659,500 계 수입계 12,232,134 지출계 10,787,260 총 계 (+)1,444,874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10,063,025 잡수입(여울 교회 전기세 / 총회 뒷풀이 회비모금) 999,500 후원금 이광수 / 이공이공재단 / 정헌배 외 3,350,000 지 출 급여(아름다운재단급여지원 중단으로 40만원 증가/ 2012년도 급여 10%인상 / 소장직책수당) 6,732,280 상근자 4대 보험 (2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41,050 복리후생비 288,960 교육 및 워크샵(사무국엠티) 178,900 사무용품비(테이블, 의자구입) 385,0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사업비(총회) 2,253,900 여비교통비 159,240 잡비지출(노트북구입 계산서발행) 154,000 지..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073,465 잡수입(여울 교회 전기세) 450,000 지 출 급여(아름다운재단급여지원 중단으로 40만원 증가) 5,865,700 상근자 4대 보험 (12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32,850 복리후생비 (설상여금 포함) 993,680 교육 및 워크샵(엠티장소대여) 150,000 사무용품비(토너구입) 242,2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사업비(공터학교) 316,500 여비교통비 32,600 잡비지출 130,000 지급수수료 (1월 전기세 : 556,350 / 기부금영수증발송 등 ) 1,079,470 회의비 400,000 계 수입계 8,523,465 지출계 10,..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8,734,405 지원금 (급여) 400,000 잡수입(토론회비- 언론노조, 표현의자유연대/ 평화센터 전기세) 552,551 지 출 급여 5,465,700 상근자 4대 보험 (12월분) 건강보험(289,900) 국민연금(427,180) 고용보험(64,880) 산재보험(50,890) 832,850 복리후생비 374,360 사무용품비 37,500 임차 및 관리비 910,000 사업비(공터학교) 8,400 여비교통비 89,720 지급수수료 (12월 전기세 : 291,790) 543,150 회의비 329,470 잡비지출(회원 출금 오인출분/ 녹색당 후원금) 120,000 계 수입계 9,686,956 지출계 8,711,150 총 계 (+)975,806

지난 4월 24일 경향신문은 한중 FTA 협상이 5월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도한 바(경향신문 4월 25일자 외교부 “한·중 FTA 협상 내달 개시” 김지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책자에 담긴 경제적 효과 분석(한중 FTA 공청회 자료 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영귀의 한중 FTA의 거시적 경제효과)의 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실한 근거 제시’라는 견해도 옮기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 외교통상부는 해명자료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해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외교통상부가 한중 FTA 추진계획 보고를 책자 송부로 대신한 것을 ‘요식행위’라..

지난 달. 미국에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에서 하는데요.지난 3년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결과 불합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검역검사본부의 결정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SDF) 2012에 참가했습니다.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공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영리 국제 포럼입니다. 서울디지털포럼 2012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오라일리 미디어 그룹 창시자 팀 오라일리(Tim O’reilly), 『위키노믹스』, 『디지털네이티브』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 등이 연사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둘째 날인 23일 라는 세션에서 정보공개센터 활동과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정부2.0의 시대적인 요청을 역설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합니다. 후쿠시마사태와 같이 방사능유출의 국가재난상황에 빠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달에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원전본부, 수력, 양수 등 전 발전소를 대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은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사고를 시나리오에 반영해 방사능유출의 국가비상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의 방사능방재훈련실시현황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해보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7월에 합동훈련을 총 2회실시했고 전체훈련은 고리본부 3회, 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5월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외교통상부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해 생산한 한·중 FTA와 관련된 11개의 연구용역은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비공개 상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생산한 정보를 목록화하여 정보목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보목록을 보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는 ‘한·중 FTA 공청회’ 책자 송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적 소통보다 광고와 선전을 선호하는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지금 다니는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야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다던 대학동기는 입사 2년 뒤 ‘특수전문직’이라는 직군을 달았다. 입사 3년차, 월급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연차휴가 쓰기는 눈치 보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정치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청년실업의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 궁금증을 풀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