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위 ‘대학 저작권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이름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으로 대학교 수업에 사용되는 책, 논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복제 또는 사용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정책입니다. 수업목적 보상금 징수는 지난 2009년부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보상금 징수와 일방적인 고시에 반대하며 이행하지 않았고 징수안이 표류하는 채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으로 주요 저작권자들인 대학교수들 약 5만명은 정작 수업목적의 이용은 공익적 목적이라며 ..

올해 4대강 사업 홍보비용은 60억원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부터 하면 홍보비만 무려 300억원에 달합니다. 광고, 전시, 관광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과 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 을 발주했습니다. 6억원이 들어간 용역이었습니다. 이 용역제안서를 보니 다양한 홍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 기자단, 논설위원, 교장단, 학부모,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 공공기관 및 기업 복지 담당 등 오피니어 리더 및 단체관람객 유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가자를 선정해 관광을 시켜주고, 그것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요. 홍보대행 제안서를 바탕으로 4대강 팸투어 현황과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지난해 꾸준히 해오던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출현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걱정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즐겨먹는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된다는 것 자체가 먹거리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012년 1월부터 현재 (4 . 25)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현황 ( 방사능 검출된 품종의 전체 수입물량 , 검사결과 검출된 품종의 양)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양이 어마어마 할텐데 그 많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식품검역소에 따르면 "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는「식품공전 제 9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6 . 개별 검체 채..

최근,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멀티플렉스 극장들을 상대로 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이 그것입니다. 음저협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영된 국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을 극장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CGV, 메가박스, 씨너스 등에 영화 매출액 1%를 산정해 총 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3월에 승인한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영화에 새로운 징수규정 때문입니다. 새로운 징수안의 제34조에는 음저협이 만든 사용료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보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이 특약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작되는 영..

어제 강정마을 지키기 운동을 하시다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민주통합당, 비례) 장하나 당선자가 정보공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종필 이사의 소개로 오셨는데요. 국회의원 당선자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동안 외모시네요. 장하나 당선자는 탈핵, 노동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금껏 탈핵과 노동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상시적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너무 예쁘다는 말도 하시고, 1시30분동안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장하나 당선자가 19대 국회에서 큰 활약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승려들의 불법도박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한 승려의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스님들이 억대도박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박사건은 그 주체가 승려라서 놀라운 것이지, 내용만으로는 그리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소 불법도박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까지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도박게임장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었죠.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2006년~ 2010년 동안 불법도박 적발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5년 동안 도박 및 상습도박, 도박개장 발생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연 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06년14,68..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전관예우라고 합니다. 전관예우의 특혜, 비리문제가 심각해지자 판,검사로 재직당시 마지막으로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판검사뿐만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퇴직전에 취득한 정보와 인간관계등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취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취업제한의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

서울신문 기자인 강국진 회원님께서 블로그"자작나무 통신"에 올리신 글을 공유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외교통상부에서 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지난해 공공외교를 주제로 6주에 걸쳐 해외취재도 해봤고 10회에 이르는 공공외교 기획보도도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이것저것 자료조사 끝에 몇 자 적어봤다. 사람 욕심이란게 적다 보니 아주 큰 틀은 아니더라도 외교부에서 이건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세 가지를 공모제안서로 제출했다. 부족한 제안이지만 독자제위와 공유하기 위해 순서대로 공개해 보도록 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assign/UPpAssignRead.jsp 공공외교 전문가들이 공공외교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쌍방향성과 투명성..

사진: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의 협상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미 fta 발효 한지 불과 2달이 못되어 한미 FTA의 효과가 어떤지 채 드러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FTA와 같이 중요한 통상협정이 일말의 평가나 검증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또 우리는 중국과 어떤 내용의 FT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하려는 것일까요? 정부는 왜 공개하지 않고 홍보만 할까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발효된 한미 FTA, 한EU 연구용역 비공개 실태와 정보은폐를 비판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개시를 선언한 한중 FTA는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2005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