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재, “회의 비공개는 의사공개 원칙 위배로 위헌” 선언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0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사공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들은 그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터넷 영상 생중계도 직접 방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러한 의사공개의 원칙에서 단 하나의 예외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 전반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이다. 한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일 2주 전 선거권을 가진 모든 세대에 각 후보의 공보물이 발송된다. 후보별로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선거출마 경력이 필수적으로 공개되고, 후보들이 알리고 싶은 공약들이 전단지로 배포된다. 공보물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공보물과 함께 각 후보별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어 그 목표와 이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모두가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의 재산, 세금내역, 전과기록 등의 공개 정보들은 3월 9일 선거가 종료되고 나면 홈페이..

📢 정보공개센터 게더타운 번개모임 공지 코로나 19로 인해 벌써 3년째 정기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비대면으로 나마 도란도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시간 되시는 분들, 오늘 저녁 7시!! 게더타운에 모여서 오랜만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아요! 누구나(?) 탐낼 만한 상품이 걸린 OX퀴즈와 보물찾기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 시간 : 2022년 3월 3일(목) 오후 7시 ▶️ 장소 : 정보공개센터 게더타운 모임 방(링크 : https://nuly.do/siVc) ▶️ 준비물 : 정보공개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 ▶️ 게더타운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설명서 참고! h..

한국을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전체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 지도 한참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후 서울의 자영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이 공개하고 있는 인허가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살펴본 업종은 비대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당과 카페 등 일반음식점, 헬스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단란주점이다. 현재 서울에 영업 중인 주요 자영업 현황을 살펴보면(데이터 취합일 2022.02.07) 약 1..

정보공개센터의 2022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 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 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2022년 정보공개센터 정기총회 📢 총회기간 2022년 2월 23일 ~ 2022년 3월 6일(12일간) 📢 방법 2022년 정기총회 안건 승인 온라인 참여 (링크) 📢 2022년 정기총회 안건 1. 2021년 활동·운영·재정 보고 2. 2021년 회계·사업 감사 ..

개인정보처리방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뉴스레터, 회원문자 발송 및 기부금영수증 발송 등 서비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용함에 따라 법무ㆍ검찰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의 공개 및 투명한 관리를 권고하였고, 국회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ㆍ검찰행정 관련 내부규정의 공개 현황을 확인하여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1년 2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소병철의원)  좌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센터의 2022년을 함께 결정하는 야심찬 자리.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2년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함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총회에 꼭 참여해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결정해 주세요!! 총회기간 : 2022년 2월 23일(수) ~ 3월 6일(일) 총회방법 : 온라인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자료 검토 후 온라인 의결 및 의견개진) 주요안건 2021년 활동 및 결산 보고 2021 회계 및 사업 감사 2022년 활동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문의 : cfoi@..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