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임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국회보좌관들을 만나 의원실 기록을 업무에 많이 쓰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 사안을 이전에 어떻게 다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다보니 인수인계도, 업무 활용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뺄 때 빼더라도, 일 할 때 하더라도 제발 기록좀 남기라고! 그거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님들 책임이라고!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기록 남기고 갈거냐고 법은 언제 만들거냐고 국회의원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질의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300명 의원 한명 한명에게 고이고이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거에요. 보내는 건 정보공개센터가 할게요. 질의서는 여러분..

최근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첫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다. 시민에게 감시를 처음으로 받게 된 셈이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월 12일 진흥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서를 접수한 진흥회는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받아본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진흥회는 정보공개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외면했던 뉴스통신진흥회 진흥회는 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 역시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그동안 진흥회는 공공성에 기반한 투명성 책무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지..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정부 부처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은 어떨까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 방송 KBS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환경보전협회처럼 이름만 봐서는 공공기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지적재산권..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세종 사이버안보포럼(사진: 뉴시스)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 권한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님에도, 이 법안은 국정원에게 민간의 정보통신망까지 관할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우리는 김병기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철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

강성국 활동가(前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국내 최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대포털(네이버, 다음)에서 퇴출되어 언론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7월 기사형광고 작성하고 이를 송고한 정황이 미디어비평 매체 의 취재를 통해 공개됐고 이에 따라 양대포털의 뉴스의 제휴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송출건에 대해 지난 9월 1개월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11월 12일 재심사 끝에 제평위는 결국 연합뉴스의 포털퇴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합뉴스는 포털의 뉴스 메인과 카테고리에 뉴스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자들은 검색을 통해서만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제..

2021년 6월 23일 ~ 6월 24일 양일 동안 데이터민주주의포럼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한 교육 영상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데이터민주주의포럼의 참여 단체로 해당 교육에 함께 했습니다. 1강 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활동이 뭔가요?ㅣ황은미 활동가(빠띠) 2강_데이터 액티비즘 : 데이터 수집, 어디서부터?ㅣ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3강_데이터 액티비즘 : 국내외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ㅣ제이피(빠띠 활동가) 4강_데이터 액티비즘 : 변화를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ㅣ김강민 기자(뉴스타파 데이터팀)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온라인 '시식통'(시민의 지식 통로) 강의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소개합니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개념, 역사, 제도의 흐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아요!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감염병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있었음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공개나 취약 계층에 대한 집단 격리로 인한 감염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감염병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머리를 모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공개 토론회로 진행되며, 따로 비대면 영상 중계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일시 : 2021년 1..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4대강 정비사업은 문제 투성이였지만,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남겼다는 것이리라. 남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강변을 따라 달리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다가도, 가끔씩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순간이 온다. 축사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마스크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냄새. 바로 축산 악취다. 황급히 페달을 밟아 악취 지역을 벗어나려 해도, 한참 동안 계속 되는 냄새에 구토감을 느끼게 된다. 자전거족은 잠깐 지나치고 말 악취지만, 이 근방에 사는 주민들은 이 냄새를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산간 벽지도 아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아파트도 적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강렬한 악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