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일반 국민이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

2020년의 코로나19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애써가며 202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를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 202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알 권리의 지형도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뉴딜, 데이터산업화의 이름으로 정보의 공익적 가치는 뒷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지금,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2021년 정보공개센터는 여러분과 함께 알권리의 가치를 지키고, 정보은폐에 맞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과 함께 닫힌 사회를 열고, 알권리를..

2021 정보공개센터 활동계획 💚총회기간 2021년 2월 22일 ~ 2021년 3월 5일 💚방법 온라인 투표 및 의견 수렴 💚총회 전체 자료집 웹에서 바로보기 ┃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페이지는 익스플로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져나 모바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보기 2020년 활동보고 2021년 활동계획 2021년 예산안 신임임원 추천 안건승인 투표 모든 안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승인 투표 해주세요! 총회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02-2039-836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 (이체/카드) 회비계좌에서 후원하기

2021년 2월 18일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국정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사찰정보의 전면공개와 재발방지, 그리고 국민과 사찰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사찰정보 전면공개, 재발방지,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1. 과거 정부 국정원은 4대강사업 반대 환경단체 등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노동계, 문화계인사, 종교인,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국정원은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실은 국저원 개혁발전위원회 조사..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 및 특징, 사전정보공표 분석, 정보공개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이의신청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정보공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정보들을 우선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민선6기(남경필 전前 지사) 2017년과 민선7기(이재명 ..

※ 정보공개센터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물리적 경계를 줄여 보다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닫힌 사회를 여는 사람들 세제 하나, 생리대 하나에 불안해 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부정하게 쓸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알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회 어떤 권력도 비밀뒤에 숨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 닫혀 있던 세상을 힘껏 열어제낍시다! 정기총회는 회원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전체 활동과 예산을 평가하고 기획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회원님들께 위임받아 하는 활동을 넘어서 회원님과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활동의 방식을 모색..

정보공개센터 2020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분 항목 12월 수입 CMS후원 10,416,000 자동이체 280,000 카드결제 180,000 후원금 4,048,720 잡수입 2,192,281 사업통장이자수입 2,161 전체수입총계 17,119,162 지출 운영통장지출 21,810,762 급여 12,345,630 퇴직금적립 500,000 4대보험 2,062,950 임차및관리비 1,031,260 사업비 2,675,211 복리후생비 2,531,510 운영비 664,201 사업통장사업비지출 6,102,311 전체지출총계 27,913,073 총수입-총지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