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20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

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이익뿐 아니라 기업활동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며 운영하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경향이다. 단순히 이익 창출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시대적 요구이며, 앞으로의 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질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 투자자본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ESG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투자원칙을 내세우면서 국내 기업도 더이..

'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일터로서 성평등한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보좌진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된다"는 문제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전반에 성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링크 : 국회페미 보도자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더 이야기해봐야 입이 아플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국회 보좌진들이 얼마나 성..

299명의 생명을 잃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이번 주로 7주기를 맞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재난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상설특검 출범과 '4.16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도 이루어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하고 공개했던 정보들과 세월호와 관련된 디지털 아카이브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우리의 일터는 인터넷이다. 더 정확하게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우리는 작업 현장을 돌듯이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돌며 행정기관과 의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오늘은 서울정보소통광장엘 들어가 본다. 어떤 위원회가 무슨 회의를 했는지 훑어보는데, 익숙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눈에 띈다. '2021년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2020년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는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곳이길래 개요와 안건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부 비공개다. 도대체 무슨 위원회인지 궁금해 조례를 찾아본다.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어디에도 회의나 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보소통광장 홈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기고한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지자체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공개자료 데이터 제공은 필수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자 전체의 투기 스캔들로 번져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경기 시흥시, 하남시, 인천 계양구, 경북 영천시, 고령군 등에서는 지방의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것이 밝혀져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매년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을 데이터로 정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후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LH 사태를 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3월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공직자들의 감시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보공개센터는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PDF관보의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정제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꼭 '정보공개센터'라는 자료 출처를 함께 표시해주세요:) 2021 국회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