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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 개막기념] 전주시 공무원들이 뽑은 전주맛집!(feat. 업무추진비)

5월 2일, 20주년을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세계 52개국에서 출품된 영화 262편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중에서는 벌써 10년 동안이나 매년 전주국제영화제에 개근하고 있는 매니아가 있을 정도인데요, 전주 하면 또 맛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은 만큼 영화제 기간 동안 맛집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정공센 활동가들이 맛집을 찾는 방법!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문용린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서울 각지의 맛집 리스트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요, (https://www.opengirok.or.kr/3903) 최근에는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분석을 통해 맛집을 찾는 '의슐랭 가이드'(http..

2019년 4월 다섯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매주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세계일보의 '알 권리' 기획 연재,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 무단 파기에 대해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문제만 터지면 문서를 미리 파기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증거를 인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감사와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산업..

2019년 4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문건 목록,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과정 관련 자료, 위안부협상 관련 문서 등 사회적 관심사를 모았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들이 2심에서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청와대 세월호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지정기록물 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유승 대표의 관련 인터뷰 링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탄핵 등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10개 중앙부처 정보공개 청구 / 기록물 숫자조차 모두 비공개 / 생산·해제·폐기 관리 ‘사각지대’ / 국가기록원의 통계마저 엉터리 / 盧정부 때보다 ‘알권리’ 뒷걸음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⑮ 베일 속 국가 '비밀관리'… 폐기해도 알 길 없어 중요 국가기록 상당수가 사라져 ‘기록이 없는 나라’란 오명까지 들은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다. 정부 차원에서 기록물관리에 적극 나서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지위가 격상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제정됐다.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국가기관의 ‘비밀’이 국민 시야에 들어온 것 역시 그 무렵이다. 정부는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비밀의 생산 현황 등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1995년 행정명령으로 명문화 / ‘공개가 기본·비공개는 예외’ 원칙 확고 / ‘막강한 권한’ 정보보안감독국서 관리 / 매년 비밀 현황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⑭ 美, 암호체계·군사작전 등 제외 ‘자동 비밀 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공작·첩보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중앙정보부(CIA) 등 정보기관들에선 해마다 무수한 비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된다. 비밀에 관한 한 무조건 “안 된다”며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개가 기본이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원칙이 확고하다.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해당하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밑에 정보보안감독국(I..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⑬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밀도 국민에 공개돼야 할까. 선진국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

[창립10주년] “공공정보 공개돼야 사회가 상식적으로 유지되죠”

10주년 맞은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인 정진임 활동가 “너무 힘들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정 활동가는 “후배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잇는 방안을 고민하는” 고참이 됐다.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논란처럼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영역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류효진 기자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10돌을 맞았다. 2008년 10월 설립된 단체는 △경찰청 광우병 괴담 대비 연구용역 보고서(2008) △국회,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내역(2009, 2011) △19대 국회의원 서울 부동산 소유여부(2015) 등 사회 현안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을 일반..

[창립10주년] 정보공개센터 10주년…“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넘어서야”

‘정보공개 제도’ 알려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의제 발굴해와“재정적 독립성이 10년 지속의 이유…유일무이 정보공개 전문기관 자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혜화동 센터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맙시다.”한 전직 대통령이 기록관리정책 회의 중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공직 수행 중 하는 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만큼, ‘기록되지 않길’ 바라는 행동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충고이자 경고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공적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고, 또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공센은 지금] 97외환위기 아카이브 작업중!

97년 가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광풍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른바 30대 대기업 중 17개가 연달아 무너지고, 은행과 금융사들 역시 퇴출되었습니다. 정리해고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 역시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2001년 8월, IMF 관리 체제가 끝나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외환위기의 후폭풍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취업대란, 소득 양극화 등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들의 뿌리가 97년 외환위기라 할 수 있으니, 이 시기야 말로 가히 '헬조선의 기원'이라 부를 만 합니다.이처럼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커다란 상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환위기..

2019년 국회의원들의 정기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합니다!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한겨레 보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상세 내역을 분석한 중앙일보의 공직자캐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