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MB정부의 여객선 규제완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9년,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이미 18년동안이나 운항한 일본선박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는 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2008년 당시)는 안전한 여객운송을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 등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체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요구가 있어 여객선 선령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대상으로는15년 이상 선박들을 위주로 41척의 여객선을 대상..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습니다. 밤새 구조소식이전해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희생자들을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희생자는 105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동안 사고소식을 재빨리 알리고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진실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의 부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내여객수송실적을 보면 2003년 10,336천명에서 2012년 14,53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정보출처: http://www.in..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해난사고에 대비하는 안전검사 실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의 경우 외항선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며, 일반 내항선, 어선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목적○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검사와 증서발급 대행업무 전반 점검 감사범위○ 2010.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최근 3년 중점)감사기간 및 ..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69세)과 1등 항해사 손지태 항해사(58세)역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한다(사진: MBC)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해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기타’로 분류됩니다.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온 사회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재난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해상조난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해상조난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히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나라지표 해상조난사고현황) 2014/04/17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2014/04/1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해양재난사고 안전관리체제 문제점 알고 있었던 정부, 왜 세월호 참사 막지 못했나? 2014/..

세월호 침몰사고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작업 중 정부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2013년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 해양사고통계 발생일시사고장소발생유형발생원인기상특보사..

우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상심이 클 학생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구조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배의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난사고 전문가들은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조사하고 선장과 항해사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해양재난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전공개 항목 중에 와 이라는 공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도선 안전점검 항목은 정보내용이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 내용을 찾을 수 없었구요. 여객선 운항지도감독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13.7.7.)와 관련,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개 자료를 보면 통영해양경찰서과 목포해양경찰서 두 곳의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두 곳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서들에서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곳의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점검이 꼼꼼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첫..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약처에 국내유통식품방사능검사결과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로 쓴 글입니다. 얼마 전 (2014년 4월 14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에서 '국내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보고서' 를 발표했었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국내·해외산 농수산물 총 545개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품목 중 36개에서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세슘이 검출된 품목 중에는 러시아산이 20.6%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일본산은 4.3%, '국내산' 표기 제품 중 국내산이 확실한 제품은 3.9%, 불확실한 제품은 10.6%이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