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청년유니온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위반 단속은 절반으로 줄어 든 반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오히려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확대와 실질적인 최저임금위반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03/0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저임금 위반 신고 2배증가!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은 감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연구기관 : 국제노동법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고서 8페이지 참조2012년 8월 ..

계속 정보공개청구하고 계속 보도하는 박대용 기자 서울시가 정보공개센터에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정보 비공개를 했다가 패소해 위자료를 물었던 사건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가 문화방송(이하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그 직원인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그것입니다.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2013년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헌데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

Tesla의 전기 스포츠카 Tesla Roadster 자동차 산업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고 힘이 좋은 차보다 연비효율이 좋은 차종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더욱더 폭넓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얼마나 보급되었을까요? 국토교통부 통계시스템인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자동차등록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띠는 증가량을 보이는 연료별 차종은 휘발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 차종은 2010년 7,046대에 불과했습니다. 한데 2011년에는 22660대로 종전까지 ..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차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비전을 담은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20년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이니 그만큼 신중해야 할 수 밖에요. 에너지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관련글: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정부에서는 2차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워킹그룹을 구성해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내용들은 거의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발전 분야에서는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밀어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시민들의 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는 시민들에게 공공기관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시한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처리를 한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의 57%만이 제 날짜에 맞춰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43%는 최장 130일이 걸려 처리 되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의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동안의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까지 고용노동부가 결정통지(공개/부분공개/비공개) 한 정보공개처리건수는 총 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숨 막히는 활동, 그만두는 활동가 집에서 빈둥거리다 TV에 ‘제니퍼 소프트’ 라는 회사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다.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 업무 중에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전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자신이 알아서 채운다.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이유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외치면서 천국 같은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외국의 ‘구글’ 계 회사인 줄 알고 있다가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직원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놀이터에 가까워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좀 놀면 안되나요?’라는 멘트까지 날리면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가장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

정부가 스타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망기업 30개를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분야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1인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고, 대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스타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스타기업 육성 관련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은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추진·운영중에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적극활용하여 기업을 육성·지원하고..

2013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서 서명식에서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홍택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왼쪽) 등 입회자들이 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교 수업에 이용되는 논문, 서적, 문학작품, 음원, 영상 등에 국가가 나서서 저작물 이용료를 걷는다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보상금 기준이 개정고시 됐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년간 대학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지난 2월 25일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상금 기준을 개정 고시 함으로 ..

자원활동가 김주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메일함을 체크하며 원하는 정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대해 최대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 1회 10일간 결정 심사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최장 3주를 기다린 끝에 만약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때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정보공개여부와 관련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부는 늘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 서울 및 기타지역의 사교육비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공개된 “2013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2013 시도별 2012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평 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 체 23.9 23.2 26.7 22.3 26.2 전 체 23.6 21.9 27.6 22.4 26.5 서 울 32.8 28.4 34.9 37.1 42.7 서 울 31.2 26.1 34.0 36.1 41.1 부 산 22.9 19.3 27.0 24.0 29.5 부 산 23.0 21.3 28.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