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쟁과 범죄 해결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법률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소송, 의료관련 소송, 지적재산권관련 소송 등 전문소송의 경우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에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아시아생각]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반발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특집 보도로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단위: 명/ 천원] 도 구분 무상지급 융자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지원금액 지원인원 1인당 지급액 2013 보육비 0 0 0 0 어린이집/유치원 0 0 0 0 초등학교 국내일반 0 0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0 0 0 0 중학교 국내일반 83,005 18 4,611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19,276 12 1,606 0 0 고등학교 국내일반 1,211,696 1069 1,133 0 0 특목고 642,650 190 3,382 0 0 외국교육기관 0 0 0 0 해외 26,539 19 1,397 0 0 대학교 국내 9,313,483 1216 7,659 9,703,090 1660 5,845 해외 0 0 445,624 54 8,252 대학원 국내 0 0 0 0 해외 0 ..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를 원칙으로,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비영리재단의 지원사업비 등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2013년도도 에너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큰 어려움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년동안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었고, 여러 사업들을 기획하면서 아름다운재단, 5.18재단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2014년도에도 2013년도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난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한걸음한걸음 나아가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결산과 2014년 예산 내용입니다. ■ 2013년도 총 결산내역(2012년도 대비) 2012 수입 2012 지출 계정 2013 수입 2013 지출 4,164,0..

정보공개센터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826,560 사업비(뉴스타파) 2,000,000 후원금 200,000 잡수입(결산이자) 17,641 지 출 급여 8,888,160 4대보험 건강보험:520600/ 국민연금: 736,260 고용보험: 128290 / 산재보험: 89330 1,474,480 복리후생비 20,000 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 70,000 사업비(신입회원 및 이사회 송년모임) 237,617 여비교통비 62,000 임차 및 관리비 1,110,500 지급수수료 (전기세 및..

정보공개센터 1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929,745 사업비(뉴스타파) 2,000,000 후원금 350,000 잡수입 28,000 지 출 급여 8,888,160 4대보험 건강보험:520600/ 국민연금: 736,260 고용보험: 128290 / 산재보험: 89330 1,474,480 복리후생비 173,100 교육 및 워크샵 (참여자치지역연대 회비/ 사무국 엠티) 736,060 사무용품비 68,200 사업비(투명한 국회 만들기) 701,000 여비교통비 108,780 임차 및 관리비 1,110,500..

어느 덧 한 없이 길 것만 같던 겨울도 입춘(立春)이 지나 봄을 향하고 있다. 조만간 꽃이 만개하는 봄이 오련만, 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괴로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30만이 넘는 대학생들과 어림짐작해도 500만이 넘을 그들의 부모들일게다. 물론 이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등록금 때문이다. 3~4월 한국 대학가의 흔한 풍경(사진: 참여연대)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오죽하면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누구도 쉽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등록금이 관례적..

영화 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황유미씨 가족의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내용상 거대 재벌인 삼성을 비판적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작자가 구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제작방식도 시민들의 제작후원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적은 제작비와 민감한 소재로 배우들의 출연 섭외도 쉽지 않았지만 뜻을 함께하는 배우들이 대가 없이 출연한 뒷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완성된 은 개봉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붉어졌습니다. 영화의 예매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영관이 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멀티플렉스의 에 대한 외압설이 붉어졌습니다. 극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원자력’과‘문화’가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단어의 조합이 어색하다. 이 기관의 영문명이 “Korea Nuclear Energy Promotion Agency”라니 원자력과 관련하여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실제로 원자력문화재단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원자력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제공/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 체험형 원자력·에너지 전시홍보/ 원자력·에너지·방사선 관련 교육의 ..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4대악 근절 현수막과 정부3.0 홍보 현수막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서 정부3.0 홍보현수막을 보고 생뚱맞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앞에서 환경보호도 아니고 정부3.0 이라니, 저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있기는 하겠나 싶었던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같은 내용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안행부가 주도하는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사업에서 홍보 및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사례집과 포스터를 대규모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3.0의 취지에 맞춰 정책대상별 간담회나 온라인 소통채널 활용을 통해 홍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고회 및 권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