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제노동조합위원회 홈페이지 민영화 반대를 구호로 수서발 KTX 별도법인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18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18일 동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지도부를 체포하고 파업을 진압을 시도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여론이 이제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국제노조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조합위원회(Council of Global Uni..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 박은주, 설은지님이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해주셨습니다. ‘길 한 번 건너려다 황천길 가겠다.’ 우리 대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이것은 현재 시각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다. 서울시를 상대로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30,192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9,065개로 전체 횡단보도 중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중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약 4,300개로 집계된다. 사실상 음향신호기는 출발-도착 지점에 하나씩, 즉 횡단보도 하나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약 47%, 전체 서울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에서는 약 14.2%만이..

전진한 뛰어난 손맛과 친절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점심을 해결하러 갔던 식당에 어느날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인테리어, 맛, 가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낯설기만 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예전 주인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식당 운영이 어려워 포장마차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7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2%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하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금만 장사가..

알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청구한 결과 이 글이 작성된 후 12월 23일자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본부만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비자료를 비공개했음을 알립니다. 관련자료는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억(새마을운동중앙회 제외)2011년 28억2012년 28억 2013년 29억 안전행정부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 이름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소위 관변단체로 지목된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 (총연맹의 경우)유용·횡령한 사실이 들어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간혹 늦은 밤 택시를 탈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택시기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요. 밤늦게 여성승객이 타면 불안해 할까봐 안심시켜주기 위해 일부러 얘기를 많이 한다는 기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보면 늦은밤 택시가 위험하다 하면서 경계를 하지만 택시기사들에게 노출된 위험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만취한 사람들이 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고, 승객으로 위장한 강도들이 기사의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발생하니까요. 얼마전 탔던 택시기사님과 대화하던 중에도 기사님이 일전에 승객에게 맞고, 돈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버스는 그나마 요즘에 기사님이 계신 공간에 별도의 창이 쳐져 있어서 폭행에 노출이 덜 되어 있지만, 택시는 버스나 외국의 택시처럼 공간분리도 되지 않으니 위험이 ..

한국의 음식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 음식 홍보를 정책으로 채택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부처간 사업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에 따르면 외교부의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농림수산식품부의 'K-FOOD 프로젝트'가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중복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K-FOOD 월드 페스티벌과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비교 사업 목적 및 내용 대상 K-POP 월드 페스티벌(외교부) 한국요리(불고기, 삼계탕, 등)의 글로벌 확산 요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 외국인, 특히 요리사 글로벌 K-FOOD 프로젝..

얼마 전 일본정부가 특정비밀보호법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야당과 시민단체, 학자, 언론인 등이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법안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공직 사회의 부당함을 내부 고발한 공무원과 이를 취득하여 보도한 언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언론의 자유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 일본, 비밀보호법 강행,,, ‘알 권리 침해’ 반발) 우리나라에서..

[기획연재⑤] 정부 3.0 시대, 정보 장막 뒤에 숨은 국회 2~3시간. 국회 사무처 등이 국회의원들로부터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4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한 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보조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 등으로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는 주제로 8~9회에 걸쳐 기획보도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현재 정부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구호 아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

전진한 우리나라는 유무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각종 데이터를 근거하여 행정력을 펼쳐야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 가구로 4.2배로 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45만 가구나 된다. 이런 데이터들은 행정에 큰 변화를 동반한다. 우선 1인가구가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및 ‘치안’ 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

[기획연재④] '투명한 국회 만들기' 좌담회.. 국민 알권리 보장, 질적 감시 강조2~3시간. 국회 사무처 등이 국회의원들로부터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4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한 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보조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 등으로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는 주제로 8~9회에 걸쳐 기획보도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투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