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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먹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서울시 대부분 구청 원산지 자료조차 없어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단어도 몰랐죠. Bq/㎏ 같은 단위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학부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져다주는 공포에 잔뜩 불안해한다. 먹거리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일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내 아이들이 먹는 수산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안열어

정보공개청구 후에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노인을,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철역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를 위한 ‘배려’ 현실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류지환 이 글은 시사저널과 투명사회를 정보공개센터에서 개최한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 서론 미국의 유명작가 코맥 매카시의 ‘국경 시리즈’ 중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소설 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소설이 있다. 물론, 이 소설이 제목처럼 노인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설의 제목은 묘하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언제부터 노인이 사회적 약자, 소수취약계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노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어르신으로서 공경받고 모든 집안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빅데이터 이용 93%가 서울버스 실시간운행정보?

공공기관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앱이나 웹을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활용하는 건수는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가 전체 이용자의 93.1%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앙부처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버스실시간운행정보'를 이용한 사람이 19억7,918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94.1%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극히 저조합니다. 심지어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나라기록물정보는 다운로드수가 2백병,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토지이용규제 행위 제한 정보는 3백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안전행정부가 개발한 인빌정보/체험정보, 주민서비스 정보, 국립 민속대백과 사전은 다운로드 수가 파악조차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차대사람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은 강남.송파.영등포

(사진: 오마이뉴스, 이장연) 겨울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눈과 비가 온 뒤에 빙판길, 연말 송년회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2011년과 2012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 건수에 따른 순위가 매겼을 때 상위 10개 자치구가 2011년과 2012년, 두해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간 차대사람 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곳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동일했습니다. 2011년에 강남구에서는 807건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17..

투명한 국회 만들기! "국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지난 11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하는 투명한 국회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민경배선생님의 사회로 지금까지 국회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였습니다. 좌담회 사진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공지/활동 2013.12.09

문턱높은 국민/공익감사청구. 기각률도 높아.

정부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를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위반 및 부패행위에 대해 주민 혹은 공익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해당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문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구요. 공익감사청구의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이 300명이 넘는 시민단체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국민감사청구나 공익감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받..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치킨업계

서울에는 몇 개의 치킨집이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 야식은 누가 뭐래도 치킨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킨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오븐에 구운 치킨, 마늘 치킨, 파닭 등 치킨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경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현재 몇 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현재 기준(2013년 10월)으로 서울에서 치킨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동작구로 각각 400개 이상의 ..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이 글과 자료는 중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병욱님이 정보공개센터와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과연 진짜 범죄자는? - 서울소년원의 입소원생 현황- 최근 종영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2년 전 남자의 자격팀은 청춘합창단을 구성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필요로하는 전국의 많은 곳에 가서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서울소년원 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울소년원에 입소한 학생들이 마지막 엔딩곡을 합창단원들과 함께 부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어두운 과거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에게, 합창단원들은 어줍잖은 가르침보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눈물을 전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감동을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25% 미설치, 중소사업장 설치지원은 저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