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 지난해 ‘도서관’에 관련된 상황을 청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전국에 도서관이 얼마나 있고, 도서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도서관이 우리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많은 정보를 공유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GIS처리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지도와 정보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태윤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입니다. 위의 지도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 수도권 및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서관이 몰려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6대 광역시 일대에 눈에 띄게 많은 도서관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848개의 공공도서관(2013년 기준) 중, 41%에 달하는 347개의 도서관이 수도권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단순히 인..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출처-오마이뉴스) 지난 12월 28일 서울광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옆 공간과 대한문 인근 등지에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철도파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과 차벽은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움직이기 힘들 만큼 광장을 에워싸며, 심지어 광화문 광장까지 차벽으로 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이번 총파업결의대회에 투입된 집회·시위관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였습니다.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2. 전의경 출동현황(출동 중대..

지난 한해 후원회비로 마음을 모아주신 에너지들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라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신 CMS 및 계좌이체 회비와 회비와 별도로 따로 보내주신 특별후원금(후원회원의밤 등에서)을 합산해 영수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정상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센터로의 신청절차를 거쳐 발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청해주시면 기간 내에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입력한 후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함양, 안보실상 교육등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의자료(한반도의 빛과 어둠, 호국과 보훈)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대선 1년전부터 위대한 박정희 눈문 퍼날랐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자료' 동영상 일부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참고용 자료일 뿐 개별 강사들은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나라사랑교육은 국가안전보장 위한 교육 ) 그러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보교육을 강사 개개인의 ‘자기 생각’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통해 교육 한다는 것이 더욱..

매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은 모여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회의 시간 변동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들의 국무회의 출석률이 5% 정도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 장관 국무회의 출석률 MB때보다 낮아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높고, 또 어느 장관의 출석률이 가장 낮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안전행정부에 국무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회의록 작성중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16일 개최된 44회 국무회의 회의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분석대상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진행한 국무회의인 2013년 3월 11일 제 11회 국무회의~2013년 10월 16일 4..

화천 산천어축제가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과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화천천의 변화를 기록해온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상시적인 하천굴삭 매립 훼손유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래 두 개의 사진은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주변 풍경입니다. 2012년도 1월의 성대한 축제를 앞두고 화천천을 매립 복토하여 배머리교 부근에 행사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1.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2.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방하천이며, 춘천호를 이루고 있는 북한강 본류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지류로서 수백 수천 종의 하천생태계가 유지되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산란장입니다. 그러나, 화천 산천어축제가 시작되던 ..

최근 식약처에서 2011년 5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농산물·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159건이었습니다.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2011년 10월 28일에 검사를 한 과/채 가공품으로 세슘이 81베크렐이나 검출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으로 40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식품의 응고 작용을 돕는 식품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케첩, 마요네즈, 소스 등의 점착제 및 증점제나 쨈과 젤리 등 겔을 형성하는데 사용이 되고 사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이다보니 전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이 1000kg이나 수입되려다가 반송됐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차(茶)추출..

‘인문학 진흥’사업을 아시나요? 요즘 인문학 열풍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인문학 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진흥사업이란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인문학 부흥을 위해 인문학 강연 및 독서문화증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우수도서를 선정하고 도서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우수도서사업 예·결산 및 배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먼저 우수도서 선정 사업에는 도서구입비, 도서배포비, 심사위원회운영비, 전자책 전환 제작비로 구분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2012년 52억원, 2013년 4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도서관(공공·작은·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