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상에!! 어느새 다섯살이 되었어요. 센터를 이만큼 키워주신 에너지 회원님.정말정말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올해는 후원의밤 후원회원의밤!! 10월 25일. 금요일. 불금을 불태워 보아요. 에너지 당신과 함께 하는 진격의 후원회원의 밤.하이!! 파이브!!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에 아파트 값이나 주택의 값이 비싼 것 만 보더라도 한강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소로 인정받은 셈이죠.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의 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지만 한강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 평균은 11.3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청년들,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그곳에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 그녀의 활동만으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정보공개센터의 행사가 있을 때 마다 포토샵 능력을 흔쾌히 하사하여 주시는 그녀! 이번 [더 만난 에너지]에서는 청년유니온 사무차장 백우연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안녕하시렵니까? 정보공개센터에서 부른다면 어디든 달려가...려고하는 머슴회원(!) 백우연입니다.지금은 청년유니온에서 사무차장이란 이름으로 이일 저일 시켜주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어..어딜가나 머슴인가..^^;;ㅋ 이리 어여뿐 여인에게 머슴이라니!! 정보공개센터의 능력자 회원임을 알고있다...(지난..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기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범죄의 방식도 기술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은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을 뜻합니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해킹을 통해 지인이나 기업의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정보를 부정하게 얻거나 허위의 사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

국가기록원에 박근혜대통령 취임 전의 대통령인수위 기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이관기록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기록유형, 생산일, 생산부서, 생산자, 문서번호, 수발신기관, 기록철명, 기록건명, 보존기간, 문서공개여구분, 등 포함 바랍니다. 인수위 기록 또한 대통령기록으로 중요하게 관리되는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새정부의 활동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불통행보로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이관한 기록 목록까지 청구하게 된 것이죠. 관련글 보기2013/04/10 불통 청와대, 인수위 시절에도 정보 “공개” 0건!!2013/02/06 인수위 정보공개..

안전행정부에서는 매년 주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공개현황을 정리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내는데요. 따끈따끈한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행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산한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전 정보공개 확대,정보공개 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 도입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이라며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1) 선제적ㆍ적극적 사전 정보공개 확대 2) 정..

소통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정부3.0이 화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013년 9월 25일 정보공개워크숍을 열어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와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