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NLL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 해,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록 초안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검찰은 이를 복원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록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지원에서 삭제흔적을 찾았다면 로그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삭제경위도 확인 수 있었을텐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다. 게다가 이미 검찰은 2008년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 때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것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지원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봉하 이지원에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번 발표는 이미 두 개의 이지원의 기..

평일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란 직장인에게 어렵습니다. 퇴근하고 난 후에는 공공도서관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뿐 만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평일 낮 시간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평일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이 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개관시간 연장 공공도서관의 현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1년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공공도서관은 300개, 2012년 357개, 2013년 365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공공도서관이 2011년 대비 12개나 증가하였으며, 충..

정보공개센터 다섯 번째 후원의밤을 더 즐겁게, 더 풍성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참!!! 아시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해주시는 후원금과 회비는 소득공제 시 기부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후원회원 더하기 좋은건 나눌수록 좋은거죠~ 참 좋은 정보공개센터를 주변에도 널리널리 자랑해주세요.한명의 후원회원을 더 해 주시는거죠 >_

지자체명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비위징계건수 공무원수 (단위 : 건) (단위 : 건) (단위 : 명) 서울 4.78 227 47,526 부산 5.29 88 16,633 대구 7.77 88 11,332 인천 5.9 79 13,379 광주 7.87 54 6,862 대전 3.6 25 6,937 울산 4.72 26 5,505 세종 3.13 3 958 경기 12.94 585 45,218 강원 9.02 149 16,523 충북 8.04 100 12,436 충남 10.91 178 16,310 전북 15.51 251 16,181 전남 9.43 190 20,143 경북 8.9 218 24,484 경남 10.85 244 22,485 제주 5.15 26 5,049 시/도 지표 측정값: 전국 현황 (2012년) -출..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일 방사능오염수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처음으로 300톤의 방사능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후쿠시마 제 1발전소의 저장탱크에서 또 고농도의 방서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방사능오염수의 바다유출과 더불어 지하수로까지 침투되어 토양의 오염도 우려되고 있으며 초고농도의 방사능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인근 지역주민, 특히 아이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본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마다 아이들 5~10명을 선별해 총 200명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지역의 아이들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자가 재배한 채소와 쌀을 ..

정보공개센터와 코드나무(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커뮤니티) 가 지난 5년간의 서울시의 보도블럭교체현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어느 얼마나 보도블럭교체를 많이 했을까요? 또 연말마다 보도블럭 교체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은 예산을 들인 보도블럭 베스트 3!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관련기사 :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과 여] 지도 : ④보도블록 코드나무 소개 (홈페이지: http://codenamu.org/) 코드나무는 정부2.0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정부 2.0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정부2.0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치되는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보공개에 중점을 두어서 정부의..

안행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2.8%에 대항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2.6%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부모 혹은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191,328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4만 6,954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6년 보다 5배 증가한 수치로, 전체학생 대비 0.7%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학생 수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에는 전체학생 대비 1%를 상회할 것이라는 추정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

오늘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과 마을주민들이 대치하면서, 고령의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송전탑 건설을 막겠다며 처절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전은 마을주민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한전 추천 전문가들의 파행으로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기업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에 들어가 한전의 경영공시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한전에서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보이네요. 2011년 9월 23일 ..

전진한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긴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의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만 보더라도 한강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괴물이 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듯이, 한강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이라는 악명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0만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1.3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