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을 걸로 생각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이 회의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열람을 결정했던 국회는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정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그런 논란 속에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외교·안보상의 중요한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