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상근활동가가 늘면서 인터넷 전화설치 등으로 지출이 늘었고 강언주 간사가 '탈핵학교'를 수강하는데 교육비 지원으로 지출됐어요. 또 4월에는 신입회원한마당을 하면서 사업비 지출도 있었구요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달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 분 계 정 금 액 수 입 회비(cms +계좌이체) 9,152,510 후원금(힘내세요) 30,000 사업비 2,000,000 잡수입(신입회원 한마당 뒷풀이 회비) 254,000 지 출 급여 활동가 5인 급여 (당월분 4대보험 연말정산 산정으로 보험비 제외한 급여 지급) 8,423,040 4대보험 건강보험: 378,440 / 국민..

(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전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중 현재 10기가 부품결함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 한수원 임직원들이 부품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로비를 받는 등 연일 원전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 검찰은 이제야 원전비리수사단을 꾸려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원전비리를 자수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10억의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 소 잃고 외양간고친다"아주 구태의연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잦은 고장을 내는 발전소를 점검하고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는 고장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로 ..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다섯 명의 활동가가 일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컴퓨터, 전화기가 있고 프린터기, 냉장고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끔 오는 자원활동가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두 대 있고 커피포트와 선풍기도 한 대씩 있습니다. 사무실이 푹푹 찌듯 더운 건 무더운 날씨 탓도 있지만 이 기계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무실 옆 회의실로 피신을 가곤합니다. 사무실보다 조금 더 넓은 회의실은 햇빛이 잘 들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열, 기계들의 열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사무실로 뛰어가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문제는 이런 피신상황에서도 덥다는 겁니다. 사무실온도가 32..

그림을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휴대폰이나 오락기기를 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예전만 해도 책을 들고 다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정보와 무한한 상상력을 얻어야 하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어린이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현황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5~10세)의 독서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2.8권으로 5권~10권의 독서를 하는 어린이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1권~4권의 독서(19.3%)와 41권 이상의 독서(16.3%)가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독서량과 ..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 진초록색이 강물을 덮었었습니다. 4대강 공사 이후 환경의 이변으로 발생한 녹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것이라며 시작했던 4대강 공사가 결국엔 死대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추려보았습니다. 명단 취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1)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명단. 2)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4대강 사업 홍보용역을 통해 4대강 관련 기고글 게재 명단. 국토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 하천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4대강 홍보용역 언론기고자 명단인데요. 이 건 자..

진지한 사람이 드물다. 얕은 유머, 얄팍한 관계가 난무하는 사회. 본질에 대한 탐구가 줄어들고 있다. 수박 겉 핧기 식의 지식 습득. 전문가가 난무하는 세상. 꿋꿋하게 탐구하고,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정지승 에너지는 드문 사람이다. 진지한 사람.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더 만나고 싶은 사람. 더 알고 싶은 사람. 자기 소개 해달라. 봐서 알겠지만... 참신하게 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소개같은건 궁금하지 않다.너무 더워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원래 많이 타나? 아니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오뉴월에 더위를 타게 된건가?원래 더위를 많이 타는데 요즘 오뉴월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무실에 선풍기가 ..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의미의 공적업무는 사라지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현실이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어떨까. 그 실태를 들여다보자. 지난 5월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07회에 걸쳐 지출품의서의 집행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21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도 지난해 7월 ‘2015 U대회 성공개최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뒤 다른 사업 관련 방문단에게 전달하는 등 지난..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원자력발전소별 노동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이후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 5명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후쿠시마핵사고 당시 제1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갑상선에 1만1800밀리시버트가 피폭된 노동자가 발생했고 현장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피폭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고 피폭되었다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피폭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암을 비롯한 질병이 어떻게 발병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재앙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핵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