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제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기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기록의 보호장치가 무력화 되어 버렸습니다.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초유의 공개 퍼포먼스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마음놓고 기록을 남길지 ,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분석하고,..

'법학도는 모름지기 냉철해야한다...' 누가 그랬는가? 따뜻한 마음과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가진 법학도 그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는 함혜란 회원님을 만나보자! 먼저 첫 질문!! 자기소개를 해달라!25살 서울 처자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서난생 처음 지방에서 개고생하며 공부중인 법학도개고생 이런거 말해도 되나ㅋㅋㅋ이름은 함혜란입니당 와우,,, 언니야 포스가 물씬 풍기는걸? 법학도,,, 얼마전에 시험이 끝난걸로 알고 있다.. 시험은 잘보았나??(이런질문은 실례인가?)실례다!농담이고 이제 나한테 시험을 잘본다는 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의미에서는 낯선타지에서 적응하는 첫 학기치고는 잘 본것 같다. 시험을 잘본것 같다니 다행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사무국장 대통령기록은 동네 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은 주된 타겟이다. 그가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느 대통령처럼 퇴임과 동시에 그냥 다 들고 가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면 편했을 것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기록을 남겼던 탓에 그의 기록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때마다 온갖 무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는 동네 북이 되어 버렸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을 들먹이며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려 들었다. 광우병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한창일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무단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8대 대통령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참여정부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추정을 늘어..

도류(투명화천21 대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100억원에 이르는 거례리 자전거교량도로. 의회보고서는 62억원. 언론발표46억원. 의회 주민 모두 속였다. 2013년 05월 10일 강원도민일보는 화천군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렸다.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와 원천리를 잇는 자전거도로 교량에 대한 뉴스다. 강원도민일보 : 화천 칠석교 ‘반지형상’ 조형물 설치 일명 ‘칠석교’라고 한 이 교량의 길이는 120m, 폭5m다. 교량 중심부에 반지 형상의 조형물까지 조성하게 되는데, 이 교량공사의 총 금액은 46억1,6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량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의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교량은 4대강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화천군이 균..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

어제 정부3.0비전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헹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했고, 선포식 상황은 국정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공개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는 생산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2년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리고, 이들 중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하..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의 탈바꿈(탈핵으로 바꾸는 꿈)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에너지, 발전소, 방사능 등의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탈바꿈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마피아라고 불리는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와 원자력을 무조건 찬양하는 정부가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원전비리, 발전소의 고장 및 사고, 식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등 유난히 원자력과 관련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보의 독점과 은폐는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맞춤별 공개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다. 얼마 전 서울대 학생인 김재원씨는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 있지만, 그 정보의 질이나 수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부의 통계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통계의 단위나 범위를 잘못 적용해 아예 틀린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홈페이지의 정보와 다운로드 데이터가 전혀 달라 어떤게 맞는 정보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2013/05/28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신뢰성 없는 공공정보 개방 한 가지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서 관련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받았지만 홈페이지에 등록된 통계와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의 통계의 수치가 맞지 않았으며, 복구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시스템을 제대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