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반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다" 2월29일치 31면 아침햇발 ‘불편한 진실① 한-미 FTA’를 읽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본질을 반미라고 하는 것은 FTA의 본질과 그 반대진영에 대한 오해를 부른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하나의 ‘체제’가 시작되든지, 판을 뒤집어 거부하든지 최종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정국에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진영의 본질이 반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 주장의 주인공은 의 오태규 논설위원이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한창이었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나 한-미 에프티에이를 찬양했던 논객들이 펼치곤 했던 지루한 논리인데, 그것을 2012년에 지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니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이야기가 퍽 참신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저작권법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로는 2006년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영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적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거기에 더해 2007년과 2008년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직접 온라인에서 저작권 단속에 나서며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추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청소년 현황은 파일 참조.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약 8040건이..

* 우리 마을 도서관 짓는 데 쓰인 돈, 얼마일까? "권력의 지갑을 감시하는 국민의 알 권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다시듣기 클릭

오세훈씨는 서울시장 시절, 참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뉴타운 개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라는 이름 아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서해뱃길 사업, 세빛둥둥섬, 아라호 도입,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벌였지요.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빛둥둥섬이죠. 이 섬은 세금둥둥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시민들의 비판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누가 기획했고, 결재했는지, 사업계획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국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전 경기도의 국외 교육훈련중인 공무원 대부분이 연구분야와 관련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47억 원을 들여 22명의 국외훈련을 지원했지만 복귀한 공무원 중 7명, 31%만 관련분야의 부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어떤지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2012년 2월 10일 현재 장기국외 직무훈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파견소속 직급 성명 국가 훈련기관 파견기관 교육비 1 WDC담당관 행4 서oo 미국 듀크대학교 10-03-03~12-03-02 $10,000 2 도로계획담당관 토6 박oo 독일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10-03-30~11-04-29 - 3 인재개발원 행5 ..

강성국 간사 지난 2월 21일 밤 8시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시기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별 다른 이변이 없으면 한미 FTA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행점검과 발효시기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는 당일 오후 6시경에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발효시기 발표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과정 경과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국민에게 하지 않았다. 발효시기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도 기자회견 1시간 전에나 부랴부랴 뿌려졌다. 비준이 날치기로 이루어진 만큼, 이행점검과 발효시기 발표도 날치기로 숨 가쁘게 준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밤이었다. 한 밤중의 발표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했던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그간 한미 FTA에 대해 ..

자원활동가 박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1항.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이러한 법들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즉, 문서들의 목록을 ‘생산문서목록’이라는 이름으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생겨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의 ‘2012년 1월 생산문서목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월 한 달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생산된 문서는 무려 3451건. 엄청난 양에 놀라기도 했지만 목록의 문서 제..

도류 /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12. 2. 21.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곤란한 점이 많았던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더욱 엄하게 다스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청렴한 공직사회기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한 공무원들이 관공서 업무를 통해 수혜 받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법이 모호해..

얼마전 단군이래 최대 사기라는 4조원다단계사기 '조희팔 사건'의 주동자가 2년만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조희팔 사기 사건'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동안 대구, 부산, 경기, 인천지역 등에서 "안마기 등 건강용품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연 4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선전해 3만여명으로부터 모두 약 4조원 가량을 챙긴 최대 다단계사기사건입니다. 경찰은 당시 185명을 검거햇고 이 중 20여명을 구속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잠적해 수사를 중단했었는데요. 그 핵심관계자가 이번에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수사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불법다단계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져 작은 생필품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조직..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뉴스원) 지난 2월 6일에는 제305회 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업무관련 질의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월 6일에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의 국회관련 정보공개 게시판에 등록했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취임 후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한미FTA 주요현안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음은 회의 중 김선동 의원과 주고 받은 질의응답의 일부 입니다. 김선동 위원: (미국측의 한미 FTA 이행법안 검증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어떤 법률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박태호): 구체적으로는 저희가..